복지용구 평가의 2027년 대상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평가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사업소가 받았고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정기평가는 3년 주기이고 기관기호 끝자리로 차수를 나누므로, 홀수 사업소와 2026년에 제외된 신규 사업소는 다음 차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확정은 공단 계획을 기다려야 하지만, 배점이 큰 방문점검 · 수리 기록은 발표 뒤에 만들 수 없으니 지금부터 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2027년 대상 | 공단 계획 발표 전 — 확정 아님 |
| 2026년 대상 |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2024. 12. 31 이전 지정 |
| 평가 주기 | 3년 · 기관기호 끝자리로 차수 구분 |
| 지금 볼 사람 | 홀수 사업소 · 2025년 이후 개설 사업소 |
| 배점이 큰 곳 | 방문점검 20점 · 수리 · 보수 16점 |
| 지금 할 일 | 분기 방문 · 수리 기록을 그날그날 |
| 결과가 쓰이는 곳 | 지정갱신 심사 15점(A 15 ~ D 6, 미평가 0) |
2027 복지용구 평가 대상은 언제 발표됩니까?
정기평가 대상 · 기간 · 제외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해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으로 알립니다. 2026년 평가도 이 계획에서 대상(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기간(2026. 2. 1 ~ 12. 31), 제외 사유가 정해졌습니다. 2027년 계획은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11월 2일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언제 |
|---|---|---|
| 2027년 정기평가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 | 발표 시점 확인 필요 |
| 우리 사업소 평가 예정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 로그인) | 계획 발표 뒤 |
| 평가 매뉴얼 · 지표 | 공단 배포 평가매뉴얼 | 계획과 함께 또는 뒤 |
| 평가 통보 | 공단 문자 · 공문 | 평가일 전 |
발표 시기는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단 공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획이 나오면 실버케어연구소도 이 글을 고쳐 대상 기준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복지용구 평가 대상은 기관기호로 어떻게 나뉩니까?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받고, 같은 해에 모든 사업소를 보지 않도록 기관기호 끝자리(짝수 · 홀수)로 차수를 나눕니다. 2026년은 짝수였고, 과거에는 홀수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도 있었습니다(2020년 보도). 다만 어느 해에 어느 쪽을 보는지는 그해 계획이 정하므로, "홀수니까 2027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 사업소 | 2026년 | 다음 평가 |
|---|---|---|
| 끝자리 짝수 · 2024년 이전 지정 | 대상 | 3년 뒤 차례 — 계획으로 확인 |
| 끝자리 홀수 | 대상 아님 | 발표 전 · 예상 대상 |
| 2025년 이후 지정 · 급여 시작 | 제외 | 다음 계획 기준으로 확인 |
| 2026년 휴업 · 업무정지로 제외 | 제외 | 다음 계획 기준으로 확인 |
기관기호는 지정서와 공단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홀수 사업소라면 2027년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차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평가는 평가일 전 기간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준비는 발표보다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개설한 사업소도 평가를 받습니까?
2026년 계획에서는 급여 적용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급여종류와 2025년 6 ~ 8월 평균 수급자가 3명 미만인 기관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을 연 사업소는 아직 정기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계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정일 · 급여 시작일 · 수급자 수 기준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준 날짜는 그해 계획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개설 1 ~ 2년 차 사업소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 지정서의 기관기호 끝자리와 지정 · 설치일
- 복지용구 급여 적용시작일
- 최근 몇 달의 월평균 수급자 수(청구 내역 기준)
계획이 나오면 이 세 가지만 대 보면 대상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처음 받는 평가에서 등급을 받아 두지 않으면, 6년마다 오는 지정갱신에서 평가 등급 15점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복지용구 평가 점수는 어떤 기록에서 나옵니까?
2026년 평가 매뉴얼 개편안 기준으로 지표는 10개 · 100점입니다. 2027년 매뉴얼이 이 배점을 그대로 쓸지는 아직 모르지만, 개편 방향(서류 중심 → 실행 · 현장 · 수급자 반응 중심)은 다음 평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표마다 평가일에 한꺼번에 만들 수 없는 기록이 무엇인지로 나눠 보면 지금 할 일이 보입니다.
| 지표(2026 배점) | 쌓아야 하는 기록 | 미리 쌓아야 하나 |
|---|---|---|
| 정기 방문점검(20) | 분기 방문 · 서명 · 사진 | 예 — 분기마다 |
| 수리 · 보수(16) | 접수 → 처리 시각 | 예 — 고장마다 |
| 제품관리 · 안내(15) | 20종 이상 · 가격 택 | 며칠이면 됨 |
| 계약(10) | 계약서 · 설명서 서명 | 예 — 계약마다 |
| 설치 · 설명(10) | 설치대장 설명 기록 | 예 — 설치마다 |
| 정보제공(9) | 홈페이지 품목 · 가격 | 2주면 됨 |
| 소독관리(5) | 매뉴얼 · 소독일지 | 예 — 소독마다 |
| 노인인권 보호(5) | 연 1회 교육 이수 | 해마다 |
| 활용도(5) | 실제 사용 확인 | 방문 때 |
| 수급자 요구 대응(5) | 요청 · 처리 결과 | 예 — 요청마다 |
"미리 쌓아야 하나"가 예인 지표를 더하면 20 + 16 + 10 + 10 + 5 + 5 = 66점입니다. 해마다 받는 인권교육(5점)까지 넣으면 71점이 평가 통보 뒤에는 손댈 수 없는 기록입니다. 반대로 제품 20종 · 가격 택 · 홈페이지 정리처럼 며칠이면 끝나는 항목은 24점(15 + 9) 정도입니다. 평가 준비의 대부분이 평소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지표별 배점과 준비 제품 20종 목록은 복지용구평가 총정리에 있습니다.
2027년 평가를 앞두고 지금부터 무엇을 쌓아야 합니까?
아래는 홀수 사업소와 신규 사업소가 2026년 11월부터 시작하면 좋은 순서입니다. 날짜는 예시이고, 2027년 계획이 나오면 평가 기간에 맞춰 당기거나 늦추면 됩니다.
| 시기 | 할 일 | 남는 기록 |
|---|---|---|
| 2026년 11월 | 기관기호 · 지정일 · 수급자 수 확인 | 대상 확인 메모 |
| 2026년 11 ~ 12월 | 4분기 방문 · 수리 기록 시작 | 방문점검대장 · 수리대장 |
| 2026년 12월 | 2026년 인권교육 이수 확인 | 이수증 |
| 2027년 1 ~ 3월 | 1분기 방문 전원 · 소독일지 매번 | 분기 방문 기록 |
| 공단 계획 발표 뒤 | 대상 · 기간 · 매뉴얼 확인 | 지표별 점검표 |
| 평가 통보 뒤 | 이틀 마무리(대장 정리 · 현장 세팅) | 평가 당일 자료 |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난 분기는 비어 있는 그대로 두고 이번 분기부터 빠짐없이 쌓으면 됩니다. 평가를 앞두고 지난 기록을 한꺼번에 만들면 수급자 확인 전화 · 서명 필체 · 사진 날짜에서 드러나고, 감점을 넘어 거짓 기록으로 급여 환수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평가 준비 체크리스트 — 홀수 사업소용
지금 상태를 아래 항목으로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비어 있는 칸이 이번 달 할 일입니다.
- 지정서에서 기관기호 끝자리와 지정 · 설치일을 확인했다
- 이번 분기 방문 대상 명단을 뽑고, 방문한 날 방문월 · 서명 · 사진을 남기고 있다
- 고장 연락이 오면 접수 일시 → 처리 일시 → 처리 결과를 수리대장에 한 줄로 적는다
- 방문 중 발견한 고장을 같은 날 수리대장에도 옮긴다
- 새 계약마다 사용설명서 제공 · 서명을 받는다
- 설치할 때 사용법 · 주의사항을 설치대장에 적는다
- 위탁이면 소독 위탁계약서, 직접이면 소독 매뉴얼 · 소독일지가 있다
- 소독 전 · 후 제품을 나눠 보관하고 표시했다
- 직원 전원이 올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했다
- 전시 제품이 20종 이상이고 품목명 · 가격 택이 붙어 있다
- 홈페이지에 품목 · 가격 · 연락처가 정리돼 있다
- 수급자 요청 · 고장 건의 처리 결과를 다시 안내한 기록이 있다
열두 칸 가운데 앞의 여섯 칸이 배점이 큰 기록입니다. 칸 구성 예시는 복지용구 수리대장 쓰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 평가 등급은 지정갱신에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정기평가 등급은 6년마다 오는 지정갱신 심사 100점 가운데 15점으로 들어갑니다. 등급마다 점수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등급 | 갱신 점수 | A등급과 차이 |
|---|---|---|
| A | 15점 | 0점 |
| B | 12점 | −3점 |
| C | 9점 | −6점 |
| D | 6점 | −9점 |
| 평가 안 받음 | 0점 | −15점 |
C등급이면 A등급보다 갱신 점수가 6점 낮고, 평가를 받지 않으면 15점을 잃습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다음 평가까지 따라다니므로, 다음 평가를 기록으로 준비하는 것이 곧 갱신 준비입니다. 갱신 배점 전체는 복지용구 지정갱신 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가 당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봅니까?
2026년 계획 기준으로 평가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복지용구는 직원평가도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함께 합니다.
- 문서 · 기록 확인 — 대장 · 계약서 · 소독일지를 지표 순서대로.
- 현장 확인 — 전시 제품 · 가격 택 · 소독 전후 분리 보관 · 게시물.
- 직원 · 수급자 면담과 시연 — "고장 나면 어떻게 접수합니까?" 같은 질문.
- 공단 전산 자료 확인 — 청구 내역과 기록이 맞는지.
- 수급자(보호자) 유선 확인 — 실제로 방문했는지, 고장 때 왔는지.
다섯 가지 모두 평소에 한 일을 확인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이틀은 쌓인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답변을 맞춰 보는 시간이지, 없는 기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가 준비 순서와 대행 안내는 복지용구 평가 서비스에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 2026년 대상(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2024. 12. 31 이전 지정), 기간, 제외 사유, 평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2026년 재가급여(복지용구) 평가 매뉴얼 개편안」 — 지표 10개 · 배점. 확정 매뉴얼과 2027년 매뉴얼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홀수 재가급여기관 평가 사례(2020년) — 메디게이트뉴스 2020. 1. 16 보도
- 2027년 대상 · 기간 · 제외 사유는 공단 계획 발표 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발표 전 · 예상」 표시는 확정이 아닙니다.
- 체크리스트 · 준비 순서 · 지표별 기록 구분은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2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기호 · 지정일자를 알려 주시면 다음 평가 대상 여부를 무료로 확인해 드리고, 이틀 준비 대행(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은 복지용구 평가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