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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폐업 신고 · 정리 · 세무 마감
복지용구 폐업
문을 닫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폐업은 신고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여품 회수와 수급자 인계, 재고 처리, 급여 정산, 그리고 폐업 뒤에 남는 세무 신고까지 순서대로 마감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신고 갈래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신고(지자체 · 공단) + 사업자 폐업 신고(세무서) — 각각 별개
- 남는 세무
-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 해 종합소득세, 종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
- 대여 품목
- 수급자 댁에서 회수하거나 인계 사업소로 이관
- 서류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급여비용명세서는 폐업 후에도 보관
- 진단 비용
- 없음. 폐업 예정일과 대여 현황만 알려주시면 순서와 기한을 정리해 회신
01복지용구 폐업,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폐업은 행정 신고, 수급자·자산 정리, 세무 마감의 세 갈래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아래 순서로 잡으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 순서 | 할 일 | 비고 |
|---|---|---|
| 1 | 폐업 시점 설계급여 정산 주기와 신고 기한을 고려해 날짜를 정합니다 | 대여 회수 일정과 함께 결정 |
| 2 | 수급자 안내 · 인계 사업소 확정대여 중인 수급자별 인계 계획을 세웁니다 | 수급자 불편이 없도록 먼저 |
| 3 |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지자체 · 공단 | 지정 관련 신고 |
| 4 | 대여품 회수 · 이관수급자 댁 회수 후 인계 사업소로 | 회수 기록 보관 |
| 5 | 급여 정산미청구 · 조정 건 확인 | 청구 마감 |
| 6 | 재고 처리잔여 재고의 처분 · 이관 방식 결정 | 장부와 실물 일치 |
| 7 | 사업자 폐업 신고세무서 · 홈택스 | 3번과 별개 신고 |
| 8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기간분 |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
| 9 | 종합소득세 신고폐업한 해의 소득분 | 다음 해 신고 |
| 10 | 4대보험 상실 신고종사자 | 자격 상실일 기준 |
※ 폐업 신고 기한과 잔여 급여 정산 처리는 지자체·공단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 상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기한으로 안내드립니다.
02이런 경우에 연락하십니다
- 폐업을 결정했는데 무엇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대여품이 아직 수급자 집에 남아 있다
- 재고가 그대로 남았다
- 폐업했는데 세금 신고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 폐업 대신 양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된다
03진행 내용
- 폐업 시점 설계급여 정산 주기와 신고 기한을 고려해 날짜를 정합니다.
- 폐업 신고지자체·공단 신고와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 대여품 회수 · 수급자 인계회수 일정과 인계 사업소를 정리합니다.
- 재고 처리잔여 재고의 처분 방식을 정리합니다.
- 급여 정산미청구·조정 건을 확인해 마감합니다.
- 세무 마감부가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마칩니다.
04준비해 주실 것
전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05복지용구 폐업,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폐업하면 세금 신고도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이 부분까지 마감해 드립니다.
수급자에게 나가 있는 대여품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하거나 인계 사업소로 넘기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수급자 불편이 없도록 일정과 인계 사업소를 먼저 정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와 사업자 폐업 신고는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신고는 지자체와 공단에, 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각각 합니다. 하나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폐업 후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합니까?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명세서는 폐업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과 방법은 사업소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폐업보다 양도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까?
수급자와 대여 자산, 지정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어 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 현황과 급여 이력을 보고 두 방향을 비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 양도 · 양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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