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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실무 자료 · 554문항
방문요양 Q&A
방문요양센터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554가지.
가족요양 · 급여 시간 · 수가 · 청구 · 인사노무 · 계약 · 평가지표 · 전산 · 교육 · 현지조사 · 사고 민원까지 아홉 갈래로 묶었습니다. 회원가입(무료 · 1분) 뒤 554문항 전체를 검색과 분류 필터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 1 ~ 5등급이 이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입니다.
실무에서는 수가가 30분 단위로 나뉘고, 하루 두 번 방문하면 회차 사이 2시간 간격이 필요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 60분이 핵심입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요건을 갖추면 90분)이 기준이고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무엇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재가급여) |
|---|---|
| 대상 |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본인부담 | 15% · 감경 9% 또는 6% · 생계급여 수급자 0%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
| 시간 · 수가 | 30분 단위 구간 · 270 ~ 450분은 휴게 30분 자동 차감 · 1일 2회는 2시간 간격 |
| 가족요양 | 하루 60분(요건 충족 시 90분)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
| 제공 기관 | 시 · 군 · 구가 지정한 방문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시간과 수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가는 30분 단위로 구간이 나뉩니다. 구간 안에서는 몇 분 더 제공해도 같은 수가이고, 구간을 넘기면 일정을 바꾸거나 넘는 시간을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 구간 | 어디까지 같은 수가인가 | 유의할 점 |
|---|---|---|
| 180분 일정 | 209분까지 180분 수가 | 210분을 넘기면 구간이 바뀝니다 |
| 가족요양 60분 | 89분까지 | 90분 구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
| 가족요양 90분 | 119분까지 |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
| 270 ~ 450분 | 휴게 30분이 자동 차감 | 270분을 제공해도 240분 수가 |
| 480분(8시간) | 차감 없이 8시간 수가 | |
| 1일 2회 | 회차 사이 2시간 간격 | 간격이 모자라면 합산되거나 뒤 회차만 인정 |
가족요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를 기준으로 가족 범위를 판단합니다. 법적 가족관계가 기준이고,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일을 해도 일반요양입니다.
| 구분 | 해당 | 비고 |
|---|---|---|
| 가족요양 | 직계혈족(자녀 · 손자녀, 친손 · 외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 일반요양 | 사돈, 외숙모, 외삼촌 등 위 범위 밖 | 같은 서비스라도 가족요양이 아닙니다 |
| 시간 | 하루 60분 기준, 요건을 갖추면 90분 | 5등급은 인지활동형으로 제공 |
| 다른 일 |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제공 시간에 제한 | 증빙이 필요합니다 |
※ 시간 · 수가 구간과 가족요양 요건은 고시 개정과 공단 운영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차례
아홉 갈래로 묶었습니다
분류마다 몇 문항이 들어 있는지 적었습니다. 답변은 회원가입 뒤 검색 · 분류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록 질문
이런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질문 제목입니다. 답변과 「의견 갈림 · 확인 필요」 표시는 회원가입(무료 · 1분) 뒤에 열립니다.
- 1일 다회 제공과 서비스 간격2시간 간격보다 몇 분 짧게 찍혔다면?
- 5등급(인지활동형)인지활동이 60분에 못 미쳤거나 인지가 불가능한 어르신이면?
- 5등급(인지활동형)5등급이 주간보호를 이용한 날 방문요양도 가능한가?
- 가족요양5등급 가족요양 60분·90분의 내용은?
- 가족요양가족요양·일반요양 수가는 다른가, 휴일 가산이 있나?
- 부부·동거 수급자와 다른 급여 병행주간보호로 한도가 늘어나는 조건과 가족요양의 관계는?
- 병원동행·입원·응급상황입원 당일·입원 중·외박·가퇴원 때 서비스는?
- 휴일·야간·가산2026년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관련 공단 안내 내용은? (2026.5월 이후)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급여월중에 등급이 바뀌면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 제공 시간(60분·90분)과 등급별 기준5등급도 가족요양이 되나? 무엇을 제공하나?
- 요양보호사 요건(160시간·겸직·사업자·건강)타 근무 월 160시간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 요양보호사 요건(160시간·겸직·사업자·건강)160시간 요건은 어떻게 증빙하나?
- 계약·급여제공계획서·서류일반요양과 가족요양 사이를 전환하거나 추가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사 방문(급여관리)가족요양 수급자의 사회복지사 방문 기준은?
- 사회복지사 방문(급여관리)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병행하는 수급자는 언제 방문하나?
- 임금·4 대보험·수당가족요양 시급은 보통 얼마이고, 두 분을 돌보면?
- 환수·부정사례·공단 점검가족요양 환수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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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장기)와 다르게 계획서를 쓸 때는?
※ 수록 554문항 중 24개의 제목만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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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제공·수가·청구 — 104문항
- 가족요양 — 41문항
- 요양보호사 인사·노무 — 80문항
- 수급자 계약·상담·급여계획 — 80문항
- 평가지표·기록 관리 — 78문항
- RFID·전자관리·공단 시스템 — 62문항
- 교육 — 34문항
- 공단 현지조사·환수·행정처분 — 29문항
- 사고·민원·기타 운영 — 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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