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케어연구소를 바탕화면홈 화면에 두세요아이콘 하나로 다음부터 바로 들어옵니다

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부정클릭 감시 · 차단 운영 중블로그카카오톡 문의평일 09:00 – 18:00010-5873-2844로그인무료 회원가입
  1. 홈
  2. 복지용구 창업

01  지정 신청 · 개설 · 가맹 없이

복지용구 창업

가맹비부터 쓰지 마십시오.

복지용구 사업소는 가맹 없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후보지 검토부터 개업 뒤 영업 노하우 전수와 급여 청구 방법까지 1부터 10까지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 · 인력 기준을 맞추고 서류 12가지를 갖추는 일입니다.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에 대행하며,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기준과 서류, 절차를 이 페이지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창업 전에 꼭 보십시오

프랜차이즈로 창업했다가
하소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즘 저에게 오는 전화 중에는 프랜차이즈에 맡겨 창업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많습니다. 창업비 · 가맹비로 큰돈을 쓰고 나서야 알게 되신 것들입니다.

01

창업비 · 가맹비 피해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닌데도 창업비 · 가맹비로 수천만 원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낸 가맹비는 돌아오지 않고, 그 돈은 매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02

“차리기만 해도 매출이 나온다”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듣는 피해 사례입니다. 복지용구는 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판을 달고 문을 연다고 수급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 재가센터 · 병원과 연결하고 수급자 · 보호자를 직접 만나야 매출이 생깁니다.

03

높은 관리비

개업한 뒤에도 매달 나가는 관리비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 자리 잡기도 전에 고정비부터 나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저와 1분만 통화하십시오.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맹 상담을 받으셨다면 제시받은 조건도 같이 봐 드립니다. — 실버케어연구소 대표 박태욱
개업한 다음까지 함께합니다

서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고민은 개업한 다음부터입니다

저는 전국 700여 곳 복지용구 사업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ERP)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업소 사장님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은 경험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면 보통 행정사 사무실부터 알아보십니다. 행정사는 지정 신청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업하고 나면 진짜 고민은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개업하고 나면 이런 게 막힙니다

  • 수급자는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 장기요양인정서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 첫 영업은 어디부터 다녀야 하는지
  • 공단 청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업까지
    1. 창업 준비
    2. 지정 신청
    3. 개업
    행정사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2. 개업 뒤
    1. 수급자 조회
    2. 영업
    3. 공단 청구
    실버케어연구소는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영업 방법과, 요즘 복지용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백 곳 사업소를 지켜보며 잘되는 곳과 어려워지는 곳의 차이를 직접 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편하신 시간 알려 주시면 통화나 방문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영상

가맹 없이 지정받는 복지용구 창업, 30초로 먼저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듣는 초기 비용 2천만~4천만 원은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 세 가지(전용면적 7평 · 시설장 자격증 없음 · 법정 처리기간 30일)와 지정까지 대행 비용 60만 원을 30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창업 — 가맹비부터 쓰지 마십시오30초 · 소리 있음 · 실버케어연구소 제작

복지용구 창업은 시 · 군 · 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니고, 시설 기준(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공간 23.1㎡ 이상 + 사무실)과 인력 기준(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자격증 불필요)을 갖춰 구비서류 12가지를 내면 법정 처리기간 각 30일 안에 지정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 심사와 별도로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묻는 대면평가(5개 영역 20문항)가 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 대행은 지정받을 때까지 60만 원이고 후보지 검토 · 서류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가 들어 있으며, 보통 한 번에 통과합니다.

신청처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 — 설치신고 + 지정신청을 한 번에 · 수수료 없음
가맹지정 요건이 아님 — 가맹 없이 직접 지정 가능
시설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23.1㎡(7평) 이상 · 별도 사무실 · 세정 · 소독은 위탁 가능
인력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 — 자격증 불필요
서류 · 기간구비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 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
작성 · 검수 박태욱 실버케어연구소 대표(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 지정 대행)최종 수정 2026-09-21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시행규칙 [별표 9] · [별표 10]절차를 글로 읽으려면 복지용구 창업 절차 총정리(2026)
한눈에 보기
가맹 필요 여부
필요 없습니다. 가맹 여부는 지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정 방식
설치신고 + 지정신청을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함께 제출
시설 기준
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공간 7평(23.1㎡) 이상 + 사무실
인력 기준
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 자격증 불필요
처리 기간
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 · 수수료 없음
대면 면접
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 — 제도 이해 · 운영 이념 · 서비스 · 안전 · 인력 · 재정 · 운영위원회 5개 영역 20문항 예시
비용
지정(인가)받을 때까지 60만 원 — 후보지 검토 · 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 포함
서류만 필요하면
운영규정 159쪽 · 사업계획서 14쪽을 창업서류 내려받기에서 20만 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정보를 넣으면 45곳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통과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 없음
맡기면
1부터 10까지 — 후보지 검토부터 개업 뒤 영업 노하우 전수 · 급여 청구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시행규칙 제23조 · [별표 1], 노인복지법 제39조 · 시행규칙 제28조 · [별표 9] · [별표 10]. 세부 운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01맡기시면 1부터 10까지 — 영업 노하우 전수부터 청구하는 방법까지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지정 서류만 만들어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보는 첫 단계부터 개업 뒤 영업 노하우 전수와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까지, 처음 하시는 분이 막히는 열 단계를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1. 후보지 · 건물 검토건축물대장 용도(1 · 2종 근생) · 전용면적 7평 · 수급자 분포 · 경쟁 사업소를 계약 전에 확인
  2. 시설 · 인력 계획진열 · 체험 · 사무 · 대여 관리 공간 구획, 세정 위탁 여부, 시설장 · 사무원 배치
  3. 사업자등록 · 보건소 신고업태 · 종목 등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까지 순서대로
  4. 구비서류 12가지 작성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현황 3종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 서명만 하시면 되게 작성
  5. 접수 · 보완 대응시 · 군 · 구 접수, 보완 통보가 오면 수정해 재제출
  6. 대면 면접 준비심사위원 질문 20가지 예상 답변을 사업소 상황에 맞춰 한 장으로
  7. 지정서 수령 · 공단 등록기관기호 · 급여 청구 계정 · 전자문서 세팅
  8. 개업 세팅한큐 프로그램,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대장 서식, 품목 사입처, 스마트스토어 · 홈페이지 · 엘리베이터 광고
  9. 영업 노하우 전수노하우요양기관 · 재가센터 · 병원 · 주민센터와 연결하는 법, 수급자에게 등급 · 한도 · 본인부담을 설명하는 순서, 대여 · 구입 제안법, 첫 달 수급자 확보 루틴
  10. 급여 청구 방법청구급여제공기록 → 공단 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 → 정산까지 첫 청구를 같이 하고, 평가 · 지정갱신에 대비한 기록 습관까지

※ 1~7은 지정까지 대행 비용 60만 원에 포함되고, 8~10은 개업 뒤 운영 안내로 이어집니다. 프로그램 · 스토어 · 홈페이지 · 광고는 원하시는 것만 별도로 진행합니다.

02복지용구 창업, 숫자로 먼저 보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60만 원지정받을 때까지서류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 포함
한 번에보통 문제없이 통과보완 없이 지정
7평진열 · 체험 공간전용면적 23.1㎡ 이상
30일법정 처리기간설치신고 · 지정신청 각각
12가지구비서류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포함
10가지급여제공지침윤리 · 응급 · 감염 · 낙상 등
핵심

복지용구 창업 대행은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입니다. 후보지 검토부터 구비서류 12가지,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접수 · 보완 대응, 대면 면접 준비까지 들어 있고,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가맹비 수천만 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 여섯 숫자만 알아도 가맹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풀어 두었습니다.

03프랜차이즈 없이 가능합니까?

가맹 여부는 지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정은 법령이 정한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해 받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가맹해야 지정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맹비에 포함되는 것은 브랜드 사용료와 물류 · 인테리어 · 교육 패키지입니다.

2천만 원대부터 4천만 원대까지 초기 비용을 제시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류와 브랜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가맹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쓰기 전에, 직접 지정받으면 무엇이 부족해지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가맹으로 얻는 것
  • 브랜드와 간판
  • 물류 · 사입 라인
  • 인테리어 패키지
  • 초기 교육
직접 지정받을 때 채워야 하는 것
  • 시설 · 인력 기준과 구비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 급여 청구 절차와 프로그램
  • 품목 사입 경로
  • 계약서 · 제공기록 서식 · 비치 장부
  • 정기평가 대비 · 회계와 세무
이 여섯 가지를 실버케어연구소가 채웁니다

※ 가맹 계약의 조건과 금액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비교는 실제 제시받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프로그램은 복지용구 프로그램, 평가는 복지용구 평가, 장부와 신고는 재무회계 · 복지용구세무에서 이어집니다.

04가맹비 낼 돈으로 침대와 휠체어를 사십시오

가맹비는 한 번 내면 돌아오지 않지만, 같은 돈으로 산 전동침대와 휠체어는 매달 대여료를 만들고 내구연한 동안 내 자산으로 남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자산이 쌓이는 만큼 수입이 쌓이는 구조라, 사업소 입장에서는 가맹비를 제품에 쓰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맹비 2,000만 원(예시)을 내면
  • 브랜드 사용료 · 간판 · 인테리어 · 교육 패키지
  • 지정 요건과 무관 — 없어도 지정됩니다
  •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
  • 물류 · 사입은 결국 유통사와 직접 거래
같은 2,000만 원으로 제품을 사면
  • 전동침대 약 15대 + 수동휠체어 약 10대(제품 · 유통사에 따라 다름)
  • 침대 1대마다 매달 공단 대여료 발생 — 대여 자산이 곧 월 수입
  • 침대 10년 · 휠체어 5년 내구연한 동안 내 재산
  • 평가에서 보는 20종 구색과 대여 실적을 처음부터 확보
돈은 브랜드가 아니라 대여 자산에 두십시오

제 경험으로 대여 침대가 70대쯤 되면 1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가맹비로 낼 돈을 처음부터 침대 · 휠체어에 넣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만큼 당겨집니다. 어느 유통사에서 어떤 구성으로 첫 발주를 할지는 유통사 소개를 보시고, 개업 세팅에서 같이 잡아 드립니다.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품 단가 · 대여 수가 · 가맹 조건은 유통사 · 품목 · 업체에 따라 다르니 실제 견적으로 비교하십시오.

05시설 기준은 무엇입니까? —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건물 용도1 · 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 용도란으로 확인
진열 · 체험 공간23.1㎡ 7평 이상전용면적 기준 · 복도 등 공용면적 제외
사무실별도 구획상담 · 계약 · 급여제공기록 보관
대여 · 관리 공간회수 · 보관 공간공급업체가 직접 회수 · 배송하면 생략 가능
세정 · 소독 · 수선56.2㎡ 17평 추가직접 할 때만 · 위탁하면 서류만 제출
시설현황 서식면적 · 장비 기재세정 · 살균 · 수리 · 보관 면적, 보유 장비, 위탁 업체
설치 불가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공장(정비공장) · 도매 · 소매시장 건물, 그리고 위반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법 제79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보십시오.

처음 여는 사업소는 세정 · 소독을 위탁하는 쪽이 면적과 장비 부담이 적습니다. 대부분 위탁으로 시작합니다.

06인력 기준은 무엇입니까? —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대표자격 · 상근 무관
  • 결격사유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1명자격증 필요 없음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표 겸임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사무원필요한 인원
  • 근로계약서
  • 채용 시 1년 이내 건강진단서
  • 이후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

인력현황 서식에는 직종 번호(시설장 1 · 사무원 15), 근무형태(전임 · 겸임 · 시간제), 입사일을 적습니다. 지정 뒤 인력이 바뀌면 인력(변경)현황을 다시 냅니다.

07지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청 두 가지를 한 번에 냅니다

  1. 후보지 검토 · 임대차 계약건축물대장의 용도 · 위반 여부와 전용면적을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2. 사업자등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세무서 등록 후 보건소에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증으로 갈음.
  3. 구비서류 12가지 작성아래 목록대로 갖춥니다.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이 가장 손이 갑니다.
  4. 시 · 군 · 구 접수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5. 검토 · 현장 확인 · 보완담당 공무원이 등기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보완 통보가 오면 사유를 확인해 다시 냅니다.
  6. 심사위원회 · 대면 면접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에서 제도 이해, 운영 목표, 서비스 · 안전, 인력 · 재정, 운영위원회를 묻습니다. 아래 질문 예시 20가지로 준비합니다.
  7. 설치신고증명서 · 지정서 수령법정 처리기간은 각 30일. 지정서의 기관기호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8. 공단 회원 가입 · 첫 청구longtermcare.or.kr 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 현황을 게시하고, 수급자 계약과 첫 급여 청구를 시작합니다.

※ 30일은 법정 기간이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82026 사업안내로 확인한 창업 기준 — 공간 · 사무실 · 인력 · 소독 · 지정 심사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적힌 기준만 쪽수와 함께 모았습니다. 상담 때 이 표를 기준으로 후보지와 서류를 봅니다.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복지용구 사업소 설치 · 지정 기준
항목사업안내 기준쪽
공간진열 · 체험 23.1㎡ 이상 + 세정 · 소독 · 수선 56.2㎡ 이상, 사무실, 보관 · 관리 · 대여 공간. 소독을 위탁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공간을 함께 쓰면 기준 완화 가능120 · 325
사무실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함께 쓸 수 없음. 바닥에서 150cm 이상 벽 · 파티션으로 나눠 방문요양 사무실(16.5㎡ 이상)을 따로 두면 운영 가능, 커튼 · 자바라는 불가326
건물 용도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가능329
다른 물품건강식품 · 장애인보조기 등은 복지용구와 섞어 진열 금지. 체험공간은 함께 써도 되고 23.1㎡에 포함327
인력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시설장 · 관리책임자와 겸직 불가, 모든 종사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121 · 327
소독신규는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 공동소독. 업체가 너무 멀거나 설비가 모자라면 지자체가 불인정할 수 있고, 증빙은 사업소 몫328 ~ 329
설치신고설치신고서 · 비용부담 서류 · 사업계획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법인은 정관 · 등기부) — 처리 7일, 서류심사 + 현지확인324
장기요양 지정지자체 지정 심사위원회가 시설 · 인력에 더해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노인인구 등 입지까지 심사 — 처리 30일289 ~ 292

※ 쪽수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인쇄된 번호입니다(따로 적지 않으면 2권). 근거와 함께 더 자세한 문답은 복지용구 현장 Q&A(회원 자료)에 있습니다.

09이런 경우에 연락하십니다

  • 프랜차이즈로 창업했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관리비만 나간다
  •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수천만 원대 초기 비용을 제시받았다
  • 가맹을 해야만 지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 자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서류를 냈는데 보완 통보를 받았다
  • 대면 면접에서 무엇을 물을지 몰라 걱정된다
  • 개설은 했는데 급여 청구와 사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10진행 내용

  1. 입지 · 건물 검토건축물대장과 전용면적 7평 기준, 수급자 분포와 경쟁 사업소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2. 시설 · 인력 계획공간 구획, 세정 위탁 여부, 시설장 · 사무원 배치를 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업태 · 종목과 보건소 신고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4. 구비서류 12가지 작성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현황 3종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동의서까지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5. 접수 · 현장 확인 · 보완 대응위임장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보완 통보가 오면 사유를 확인해 재작성합니다.
  6. 대면 면접 준비질문 예시 20가지에 맞춰 사업소 상황대로 예상 답변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낸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7. 개설 후 세팅공단 회원 가입, 급여 계약 서식, 청구 프로그램, 사입 경로, 비치 장부와 평가 대비까지 갖춰 드립니다.

11준비해 주실 것

  • 후보지 주소 · 건축물대장 · 도면(있으면)
  • 임대차 계약서(계약했다면)
  • 대표자 신분증 · 시설장 예정자 정보
  • 법인은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받았다면)
  • 세정 위탁 예정 업체 정보
  • 가맹 계약서(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12구비서류 12가지는 무엇입니까? — 빠지면 보완, 갖추면 접수

  1.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기관유형 「복지용구 제공」, 설립형태 기타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2.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지정신청서 2~6쪽 양식. 시설현황에 세정 · 소독 장비와 면적, 위탁 시 위탁업체
  3. 근로계약서시설장 · 사무원 등 채용 인력 전원
  4.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 · 시설장 각각. (성)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 개인정보 동의서
  5. 대표자 진단서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발급
  6.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아래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항목이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7.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전 · 월세 임대차계약서. 자가면 등기부등본
  8. 위임장해당 시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
  9.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1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관할 보건소 발급.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11. 세정 · 수리 위탁 서류위탁 시세정업체 사업자등록증 · 위탁계약서 · 업체 대표 정보
  12.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도 하지만 미리 떼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12가지를 한 번에 작성해 드리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13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 빠지면 보완이 나옵니다

운영규정에 들어갈 것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 물품 규정
  • 이용계약 — 기간 · 이용료 ·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과 절차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
  • 의료가 필요할 때의 처리 절차 ·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 규정 개정 절차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급여제공지침 10가지 직원 교육용

  1. 종사자 윤리
  2. 성폭력 예방 · 대응
  3. 응급상황 대응
  4. 감염 예방 · 관리
  5. 치매 예방 · 관리
  6. 욕창 예방 · 관리
  7. 낙상 예방 · 관리
  8. 노인인권 보호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10. 개인정보 보호

※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윤리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는 성폭력 지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기준으로 작성한 초안을 드립니다.

14서류만 필요하십니까? — 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 근로계약서 · 급여제공지침 175쪽

대행 없이 서류만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가 실제로 접수에 쓴 서류 한 벌을 그대로 드립니다. 사업소명 · 주소 · 시설장 · 운영위원회를 넣으시면 서류 안 45곳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 · 군 · 구가 요구하는 순서에 맞춰 운영규정 먼저와 사업계획서 먼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은 늘 맨 뒤입니다.

① 운영규정61쪽 총칙 · 운영위원회 · 인사 · 급여 · 소독 · 고충처리
② 사업계획서14쪽 사업계획 · 교육계획 · 세입세출 예산안
③ 표준근로계약서2쪽 시설장 · 대표자 정보 자동 기입
④ 급여제공지침98쪽 지침 10종 + 품목 · 급여가 표 (맨 뒤)
200,000원 PDF · 워드 · 한글 세 형식 · 쪽수 번호 선택 미리보기 보고 내려받기

※ 시 · 군 · 구마다 요구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접수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쓰십시오. 지정까지 맡기시면(60만 원) 이 서류 작성과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15대면 면접 —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묻는 질문 20가지

서류 심사와 별도로 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대표(필요하면 시설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래는 실제 심사에서 쓰는 질문 예시를 다섯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답은 낸 서류(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① 제도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급여 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 원칙은? — 수급자 기능상태 고려, 적정 급여 제공
② 운영 이념 · 공익성왜 여는지, 어떻게 운영할지
  •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 목표는?
  •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이유는?
  • 급여제공지침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 본인부담금 미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복지용구 급여 제공 과정과 운영 방법은?
③ 서비스 · 안전수급자와 종사자
  •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는?
  • 수급자 · 가족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개선 절차가 있는가?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수급자 · 보호자와 소통을 위한 노력은?
  •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④ 인력 · 재정기관 운영
  •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지급 비율을 알고 있는가?
  • 직원 채용 기준과 절차는?
⑤ 운영위원회구성과 활용
  •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심의된 사항을 기관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을 준비하는 요령 한 질문에 30초

  • 서류와 한 목소리 — 운영 목표 · 고충처리 · 교육 ·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적은 그대로 말합니다
  • 복지용구 제공 원칙 한 문장 —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보고 필요한 품목만 적정하게 제공한다
  • 숫자를 하나 외웁니다 — 인건비 지급 비율, 인권교육 연 4시간 ·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운영위원회 분기 1회
  • 미납 · 학대 · 고충은 절차로 답합니다 — 안내 → 기록 → 보고 · 조치 순서로, 누가 언제 하는지까지
  • 대표와 시설장이 다르면 역할 분담을 먼저 — 왜 나눴는지, 누가 현장을 책임지는지

면접 예상 답변을 사업소 상황에 맞춰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낸 서류와 어긋나는 답이 가장 큰 감점입니다.

16심사는 몇 점을 받아야 합니까? — 100점 중 평균 80점

시 · 군 · 구 지정 심사위원회가 별표2 심사지표로 채점합니다. 서류로 받는 80점과 대면평가 20점이며,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됩니다. 서류 점수는 대부분 운영규정에 해당 조문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 운영규정 계획 10점 · 고충처리 8점 · 정기상담 8점 · 소독지침 8점, 네 항목만 34점입니다.

17지정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 정기평가 때 다시 봅니다

  • 직원 건강진단 —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 회계 분리 — 다른 사업 · 법인 회계와 분리, 보조금 · 기부금은 별도 계정
  • 비치 장부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 결산서 · 금전 · 물품 출납부 · 이용자 명부 · 이용자 관리카드 · 재산목록 · 제반 규정
  • 공단 홈페이지 현황 게시 —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을 게시하고 바뀌면 갱신
  • 변경 신고 — 대표 · 시설장 · 인력 · 소재지 · 면적이 바뀌면 현황 서류를 다시 제출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설치 · 운영

이 항목들은 정기평가와 지정갱신에서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설 첫 달에 장부와 서식을 갖춰 두면 평가 통보가 와도 손볼 게 없습니다.

18복지용구 창업,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센터가 같은 사무실을 써도 됩니까?

같이 쓸 수 없습니다.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326쪽)는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함께 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안을 바닥에서 150cm 이상 되는 벽이나 파티션으로 나눠 방문요양 사무실(16.5㎡ 이상)을 따로 두면 운영할 수 있고, 커튼 · 자바라 같은 접이식 칸막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출입구는 하나여도 됩니다.

복지용구 창업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입니다. 후보지 검토, 구비서류 12가지 작성,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접수 · 보완 대응, 대면 면접 준비가 모두 포함되고,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비(2천만~4천만 원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프랜차이즈를 해야 복지용구 지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정은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해 받는 것이며, 가맹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맹은 물류와 브랜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복지용구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면 차리기만 해도 매출이 나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영업이 제일 중요해서, 간판을 달고 문을 연다고 수급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 재가센터 · 병원과 연결하고 수급자 · 보호자를 직접 만나야 매출이 생깁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했다가 창업비 · 가맹비와 매달 나가는 높은 관리비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1분만 통화하시면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몇 평이 필요합니까?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7평) 이상에 사무실과 대여 · 관리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정 · 소독 · 수선을 직접 하려면 56.2㎡(17평)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위탁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은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대표도 자격 · 상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시설장 모두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고, 대표는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냅니다.

지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각 30일이며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 사업자등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서류 접수 → 현장 확인 → 지정서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어디서 구합니까?

정해진 양식은 없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필수 항목과 급여제공지침 10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시설의 규정을 그대로 내면 항목 누락으로 보완이 나오기 쉽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기준으로 작성한 초안을 드립니다.

대면 면접에서는 무엇을 묻습니까?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과 급여 종류, 복지용구 제공 원칙, 개설 이유와 운영 목표, 고충처리 · 노인학대 예방 · 만족도 조사 절차, 본인부담금 미납 처리, 인건비 비율과 채용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용을 묻습니다. 위 「대면 면접」 항목에 질문 예시 20가지와 답 준비 요령을 적어 두었고, 사업소 상황에 맞춘 예상 답변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약국인데 복지용구 사업소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나머지 시설 · 인력 기준과 서류는 같습니다.

가맹을 안 하면 물건은 어디서 받습니까?

품목별 사입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설 직후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잡고, 거래 조건을 비교해 보시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가맹 상담을 받았는데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시받은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포함 범위와 금액, 해지 조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가맹이 나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아직 안 정했는데 상담이 됩니까?

오히려 그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계약 전에 검토하면 건물 용도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인 자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창업 후 급여 청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정서를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황을 게시합니다. 이어서 급여 청구 절차와 청구 프로그램,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 서식을 함께 세팅하고, 첫 청구 한 건을 같이 처리하며 흐름을 익히시도록 진행합니다.

무료 사전 진단

지금 어느 구간에
걸려 있으신가요

상황을 들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됩니다. 전화나 신청서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 상담010-5873-2844평일 09:00 – 18:00 · 주말 문자 접수사전 진단 신청서 작성 카카오톡으로 문의
전화 상담카카오톡진단 신청 →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