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 · 가맹비 피해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닌데도 창업비 · 가맹비로 수천만 원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낸 가맹비는 돌아오지 않고, 그 돈은 매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01 지정 신청 · 개설 · 가맹 없이
가맹비부터 쓰지 마십시오.
복지용구 사업소는 가맹 없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후보지 검토부터 개업 뒤 영업 노하우 전수와 급여 청구 방법까지 1부터 10까지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 · 인력 기준을 맞추고 서류 12가지를 갖추는 일입니다.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에 대행하며,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기준과 서류, 절차를 이 페이지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오는 전화 중에는 프랜차이즈에 맡겨 창업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많습니다. 창업비 · 가맹비로 큰돈을 쓰고 나서야 알게 되신 것들입니다.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닌데도 창업비 · 가맹비로 수천만 원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낸 가맹비는 돌아오지 않고, 그 돈은 매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피해 사례입니다. 복지용구는 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판을 달고 문을 연다고 수급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 재가센터 · 병원과 연결하고 수급자 · 보호자를 직접 만나야 매출이 생깁니다.
개업한 뒤에도 매달 나가는 관리비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 자리 잡기도 전에 고정비부터 나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국 700여 곳 복지용구 사업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ERP)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업소 사장님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은 경험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면 보통 행정사 사무실부터 알아보십니다. 행정사는 지정 신청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업하고 나면 진짜 고민은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영업 방법과, 요즘 복지용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백 곳 사업소를 지켜보며 잘되는 곳과 어려워지는 곳의 차이를 직접 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소개 영상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듣는 초기 비용 2천만~4천만 원은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 세 가지(전용면적 7평 · 시설장 자격증 없음 · 법정 처리기간 30일)와 지정까지 대행 비용 60만 원을 30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창업은 시 · 군 · 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니고, 시설 기준(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공간 23.1㎡ 이상 + 사무실)과 인력 기준(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자격증 불필요)을 갖춰 구비서류 12가지를 내면 법정 처리기간 각 30일 안에 지정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 심사와 별도로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묻는 대면평가(5개 영역 20문항)가 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 대행은 지정받을 때까지 60만 원이고 후보지 검토 · 서류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가 들어 있으며, 보통 한 번에 통과합니다.
| 신청처 |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 — 설치신고 + 지정신청을 한 번에 · 수수료 없음 |
|---|---|
| 가맹 | 지정 요건이 아님 — 가맹 없이 직접 지정 가능 |
| 시설 | 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23.1㎡(7평) 이상 · 별도 사무실 · 세정 · 소독은 위탁 가능 |
| 인력 | 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 — 자격증 불필요 |
| 서류 · 기간 | 구비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 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시행규칙 제23조 · [별표 1], 노인복지법 제39조 · 시행규칙 제28조 · [별표 9] · [별표 10]. 세부 운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지정 서류만 만들어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보는 첫 단계부터 개업 뒤 영업 노하우 전수와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까지, 처음 하시는 분이 막히는 열 단계를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 1~7은 지정까지 대행 비용 60만 원에 포함되고, 8~10은 개업 뒤 운영 안내로 이어집니다. 프로그램 · 스토어 · 홈페이지 · 광고는 원하시는 것만 별도로 진행합니다.
복지용구 창업 대행은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입니다. 후보지 검토부터 구비서류 12가지,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접수 · 보완 대응, 대면 면접 준비까지 들어 있고,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가맹비 수천만 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 여섯 숫자만 알아도 가맹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풀어 두었습니다.
지정은 법령이 정한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해 받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가맹해야 지정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맹비에 포함되는 것은 브랜드 사용료와 물류 · 인테리어 · 교육 패키지입니다.
2천만 원대부터 4천만 원대까지 초기 비용을 제시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류와 브랜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가맹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쓰기 전에, 직접 지정받으면 무엇이 부족해지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 가맹 계약의 조건과 금액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비교는 실제 제시받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프로그램은 복지용구 프로그램, 평가는 복지용구 평가, 장부와 신고는 재무회계 · 복지용구세무에서 이어집니다.
가맹비는 한 번 내면 돌아오지 않지만, 같은 돈으로 산 전동침대와 휠체어는 매달 대여료를 만들고 내구연한 동안 내 자산으로 남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자산이 쌓이는 만큼 수입이 쌓이는 구조라, 사업소 입장에서는 가맹비를 제품에 쓰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 경험으로 대여 침대가 70대쯤 되면 1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가맹비로 낼 돈을 처음부터 침대 · 휠체어에 넣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만큼 당겨집니다. 어느 유통사에서 어떤 구성으로 첫 발주를 할지는 유통사 소개를 보시고, 개업 세팅에서 같이 잡아 드립니다.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품 단가 · 대여 수가 · 가맹 조건은 유통사 · 품목 · 업체에 따라 다르니 실제 견적으로 비교하십시오.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공장(정비공장) · 도매 · 소매시장 건물, 그리고 위반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법 제79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보십시오.
처음 여는 사업소는 세정 · 소독을 위탁하는 쪽이 면적과 장비 부담이 적습니다. 대부분 위탁으로 시작합니다.
인력현황 서식에는 직종 번호(시설장 1 · 사무원 15), 근무형태(전임 · 겸임 · 시간제), 입사일을 적습니다. 지정 뒤 인력이 바뀌면 인력(변경)현황을 다시 냅니다.
※ 30일은 법정 기간이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적힌 기준만 쪽수와 함께 모았습니다. 상담 때 이 표를 기준으로 후보지와 서류를 봅니다.
| 항목 | 사업안내 기준 | 쪽 |
|---|---|---|
| 공간 | 진열 · 체험 23.1㎡ 이상 + 세정 · 소독 · 수선 56.2㎡ 이상, 사무실, 보관 · 관리 · 대여 공간. 소독을 위탁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공간을 함께 쓰면 기준 완화 가능 | 120 · 325 |
| 사무실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함께 쓸 수 없음. 바닥에서 150cm 이상 벽 · 파티션으로 나눠 방문요양 사무실(16.5㎡ 이상)을 따로 두면 운영 가능, 커튼 · 자바라는 불가 | 326 |
| 건물 용도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가능 | 329 |
| 다른 물품 | 건강식품 · 장애인보조기 등은 복지용구와 섞어 진열 금지. 체험공간은 함께 써도 되고 23.1㎡에 포함 | 327 |
| 인력 |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시설장 · 관리책임자와 겸직 불가, 모든 종사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 | 121 · 327 |
| 소독 | 신규는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 공동소독. 업체가 너무 멀거나 설비가 모자라면 지자체가 불인정할 수 있고, 증빙은 사업소 몫 | 328 ~ 329 |
|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 · 비용부담 서류 · 사업계획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법인은 정관 · 등기부) — 처리 7일, 서류심사 + 현지확인 | 324 |
| 장기요양 지정 | 지자체 지정 심사위원회가 시설 · 인력에 더해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노인인구 등 입지까지 심사 — 처리 30일 | 289 ~ 292 |
※ 쪽수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인쇄된 번호입니다(따로 적지 않으면 2권). 근거와 함께 더 자세한 문답은 복지용구 현장 Q&A(회원 자료)에 있습니다.
전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에 맡기시면 12가지를 한 번에 작성해 드리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윤리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는 성폭력 지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기준으로 작성한 초안을 드립니다.
대행 없이 서류만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가 실제로 접수에 쓴 서류 한 벌을 그대로 드립니다. 사업소명 · 주소 · 시설장 · 운영위원회를 넣으시면 서류 안 45곳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 · 군 · 구가 요구하는 순서에 맞춰 운영규정 먼저와 사업계획서 먼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은 늘 맨 뒤입니다.
※ 시 · 군 · 구마다 요구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접수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쓰십시오. 지정까지 맡기시면(60만 원) 이 서류 작성과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서류 심사와 별도로 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대표(필요하면 시설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래는 실제 심사에서 쓰는 질문 예시를 다섯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답은 낸 서류(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면접 예상 답변을 사업소 상황에 맞춰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낸 서류와 어긋나는 답이 가장 큰 감점입니다.
시 · 군 · 구 지정 심사위원회가 별표2 심사지표로 채점합니다. 서류로 받는 80점과 대면평가 20점이며,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됩니다. 서류 점수는 대부분 운영규정에 해당 조문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 운영규정 계획 10점 · 고충처리 8점 · 정기상담 8점 · 소독지침 8점, 네 항목만 34점입니다.
이 항목들은 정기평가와 지정갱신에서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설 첫 달에 장부와 서식을 갖춰 두면 평가 통보가 와도 손볼 게 없습니다.
같이 쓸 수 없습니다.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326쪽)는 복지용구 사업소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함께 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안을 바닥에서 150cm 이상 되는 벽이나 파티션으로 나눠 방문요양 사무실(16.5㎡ 이상)을 따로 두면 운영할 수 있고, 커튼 · 자바라 같은 접이식 칸막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출입구는 하나여도 됩니다.
지정(인가)을 받을 때까지 60만 원입니다. 후보지 검토, 구비서류 12가지 작성,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접수 · 보완 대응, 대면 면접 준비가 모두 포함되고, 보통 문제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비(2천만~4천만 원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지정은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해 받는 것이며, 가맹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맹은 물류와 브랜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영업이 제일 중요해서, 간판을 달고 문을 연다고 수급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 재가센터 · 병원과 연결하고 수급자 · 보호자를 직접 만나야 매출이 생깁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했다가 창업비 · 가맹비와 매달 나가는 높은 관리비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1분만 통화하시면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7평) 이상에 사무실과 대여 · 관리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정 · 소독 · 수선을 직접 하려면 56.2㎡(17평)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위탁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은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대표도 자격 · 상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시설장 모두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고, 대표는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냅니다.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각 30일이며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 사업자등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서류 접수 → 현장 확인 → 지정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필수 항목과 급여제공지침 10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시설의 규정을 그대로 내면 항목 누락으로 보완이 나오기 쉽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기준으로 작성한 초안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과 급여 종류, 복지용구 제공 원칙, 개설 이유와 운영 목표, 고충처리 · 노인학대 예방 · 만족도 조사 절차, 본인부담금 미납 처리, 인건비 비율과 채용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용을 묻습니다. 위 「대면 면접」 항목에 질문 예시 20가지와 답 준비 요령을 적어 두었고, 사업소 상황에 맞춘 예상 답변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나머지 시설 · 인력 기준과 서류는 같습니다.
품목별 사입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설 직후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잡고, 거래 조건을 비교해 보시도록 안내합니다.
제시받은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포함 범위와 금액, 해지 조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가맹이 나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계약 전에 검토하면 건물 용도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인 자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정서를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황을 게시합니다. 이어서 급여 청구 절차와 청구 프로그램,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 서식을 함께 세팅하고, 첫 청구 한 건을 같이 처리하며 흐름을 익히시도록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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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들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됩니다. 전화나 신청서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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