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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소 이전 · 승계
복지용구 양도 · 양수
인수한 뒤에 드러나는 이력이 가장 비쌉니다.
복지용구양도양수는 값을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은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따라오고, 진행 중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실사에서 시작해 가치 산정, 양도와 폐업 비교, 계약서의 승계 범위, 지정 처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복지용구양도양수(복지용구 사업소 양도 · 양수)는 운영 중인 복지용구 사업소의 수급자 · 대여 자산 · 거래처 · 운영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받는 거래입니다. 신규로 지정받아 수급자를 모으는 데 보통 6개월 ~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는 대신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제재처분 이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수 당시 처분 ·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고,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은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이력은 남습니다.
| 무엇 | 운영 중인 복지용구 사업소의 수급자 · 대여 자산 · 거래처 · 운영 체계를 넘기고 받는 거래 |
|---|---|
| 왜 하는가 | 신규 지정 후 자리 잡기까지 6개월 ~ 1년 — 양수인은 그 시간을, 양도인은 값을 얻음 |
| 가장 큰 위험 | 행정제재처분 승계 — 처분일부터 3년(법 제37조의4) · 진행 중인 절차도 이어짐 |
| 면책 요건 | 양수 시 처분 ·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실사 기록이 중요) |
| 값을 정하는 것 | 수급자 기반 · 급여 이력 · 대여 자산 · 평가 등급 · 그 지역 신규 지정 난이도 |
| 지정 처리 | 양수인의 지정 · 인허가 처리 방식은 관할 시 · 군 · 구마다 다릅니다 — 계약 전 확인 필요 |
| 진단 비용 | 없음 — 실사와 가치 산정 결과만 받아 보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
- 시작점
- 양도 · 양수 어느 쪽이든 실사부터 — 값은 그다음입니다
- 가장 큰 위험
-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 처분일부터 3년(법 제37조의4) · 절차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
- 면책
- 양수 시 처분 ·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음 — 실사 기록이 곧 증거
- 실사 항목
- 급여 청구 이력 · 행정처분 이력 · 수급자 현황 · 인력 · 재고와 대여 자산
- 값을 올리는 것
- 신규 지정이 까다로운 지역 · 탄탄한 수급자 기반 · 좋은 평가 등급 · 정비된 대여 자산
- 핵심
- 승계 범위와 하자 책임, 정산 방식, 대여 자산 기준 시점을 계약서 조항으로 남기는 것
- 신고
- 양수인의 지정 · 인허가 처리 — 관할 시 · 군 · 구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진단 비용
- 없음. 실사와 가치 산정 결과만 받아 보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처분일부터 3년 · 양수인 · 합병법인 · 같은 장소 재운영자),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양수인의 지정 · 인허가 처리 방식과 첨부서류는 시 · 군 · 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01실제 진행 사례 — 처음부터 양도 · 양수로 시작한 신규 대표님
복지용구는 지정을 받아도 수급자가 생기고 침대 · 휠체어 대여가 돌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 대표님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업소를 양도받아 시작합니다. 아래는 실버케어연구소 · 한큐가 실제로 진행한 양도 · 양수 현장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표님이 만족하신 네 가지
※ 실버케어연구소 블로그 「복지용구 신규 창업, 왜 처음부터 양도 · 양수로 시작할까요?」에서 소개한 실제 진행 사례입니다. 고객 얼굴과 서류 내용은 가렸습니다.
02복지용구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이것이 이 거래에서 가장 비싼 항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끝난 일이 아니라 따라오는 일입니다.
| 조항 | 내용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
| 제1항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 · 합병법인 · 폐업 후 같은 장소 재운영자에게 승계 | 3년 안에 받은 처분은 그대로 내 것이 됩니다 |
| 제2항 |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 가능 | 「아직 처분 전이니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제3항 | 양수 시 처분 ·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음 | 실사 기록과 양도인 확인서가 곧 증거가 됩니다 |
| 제4항 | 처분받았거나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 | 알리지 않았다면 양도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저희는 실사 단계에서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조사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 그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제3항의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때 쓰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도 양도인의 고지 의무와 하자 책임을 조항으로 넣습니다.
03양도와 폐업, 어느 쪽이 남습니까?
정리를 결심하고 오신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입니다. 지정이 살아 있고 수급자가 도는 사업소는 값이 매겨지는데, 그냥 폐업하면 그 값이 0원이 됩니다. 폐업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숫자로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 구분 | 그냥 폐업하면 | 양도로 정리하면 |
|---|---|---|
| 지정 · 수급자 기반 | 소멸 — 0원 | 값으로 환산 |
| 대여 자산(침대 · 휠체어) | 전량 회수 · 중고 처분 | 수급자에게 나간 상태 그대로 이관 |
| 수급자 | 인근 기관으로 이관 · 서비스 단절 우려 | 그대로 유지 |
| 남는 서류 · 세무 | 5년치 편철 · 이관증 · 결산서 · 재고 세무 | 승계 범위대로 정리 |
| 걸리는 시간 | 서류 준비 + 신고 + 세무 마감 | 매수자 매칭 기간이 필요 |
저희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과 정리를 고민하는 분을 동시에 상담하기 때문에 매칭이 가능합니다. 폐업 절차와 비용은 복지용구 폐업에서, 인수 후 운영은 복지용구 창업에서 이어집니다.
04복지용구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한 수치로 가격 범위를 정리하고, 산정 근거를 함께 드립니다.
| 요인 | 값이 올라가는 경우 | 값이 내려가는 경우 |
|---|---|---|
| 지역 신규 지정 난이도 | 신규 지정이 까다롭거나 사업소가 포화인 지역 | 신규 지정이 쉬운 지역 |
| 수급자 기반 | 대여 수급자가 많고 계약이 안정적 | 판매 위주 · 이탈이 잦음 |
| 대여 자산 | 내구연한이 남고 정비된 침대 · 휠체어 | 노후 · 장부와 실물 불일치 |
| 평가 등급 | 정기평가 등급이 좋음 | 등급이 낮거나 미평가 |
| 이력 | 행정처분 · 환수 이력 없음 | 처분 이력 또는 진행 중인 조사 |
05복지용구 사업소 인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위 다섯 가지가 값을 정한다면, 아래 여섯 가지는 값을 치르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물과 장부 양쪽에서 봅니다.
| 실사 항목 | 확인 내용 | 왜 중요한가 |
|---|---|---|
| 급여 청구 이력 | 최근 청구 내역 · 조정 · 환수 여부 | 매출의 실체와 환수 위험 |
| 행정처분 이력 | 처분 · 시정 명령 · 진행 중인 조사 | 승계 시 따라올 수 있는 의무 |
| 수급자 현황 | 대여 · 판매 수급자 수와 계약 상태 | 인수 후 매출의 지속성 |
| 인력 | 종사자 자격 · 근속 · 4대보험 | 지정 요건 유지 여부 |
| 재고 · 대여 자산 | 실물과 장부의 일치, 내구연한 | 자산 가치와 교체 비용 |
| 계약 · 서식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 보관 상태 | 평가와 사후 점검 대비 |
062026 사업안내로 확인한 양도 · 양수 기준 — 폐업 후 신규 · 이력 심사 · 재지정 금지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양도 · 양수와 대표자 변경에 걸리는 조항만 쪽수와 함께 모았습니다.
| 항목 | 사업안내 기준 | 쪽 |
|---|---|---|
| 절차 | 설치자가 바뀌는 양도 · 양수는 기존 사업소 폐업신고 + 인수자 신규 설치신고. 급여 공백이 없도록 폐업일과 신규 수리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 380 |
| 대표자 변경 | 개인 사업소의 대표자 변경(공동명의 변경 포함)은 폐업 후 신규 설치 · 지정, 법인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공동대표 중 일부만 빠지는 경우는 변경신고 | 379 |
| 소재지 | 관할 시 · 군 · 구 안 이전은 변경신고(실사), 밖으로 옮기면 폐업 후 새 관할에서 신규 지정 | 379 |
| 이력 심사 | 지정 심사 때 양도인의 현지조사 이력까지 확인 —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양도로 처분을 피하려는 것인지 보고, 양수인에게 소명 기회를 줌 | 291 |
| 지정 심사 | 지자체 지정 심사위원회가 행정처분 이력(전국 조회) · 급여제공 이력 · 운영계획 · 입지를 심사, 처리 30일 | 289 ~ 292 · 322 |
| 재지정 금지 | 지정취소 · 폐쇄명령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 포함)은 지정받을 수 없음 | 393 |
| 자료이관 예외 | 폐업 사유가 「기관기호 통합」이고 ① 체납까지 포함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양도 · 양수 ② 동일 부지 · 동일 대표자 · 동일 조건 ③ 같은 기관종류 —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실질 폐업이 아니어서 자료이관 대상이 아님 | 384 |
※ 쪽수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인쇄된 번호입니다(따로 적지 않으면 2권). 근거와 함께 더 자세한 문답은 복지용구 현장 Q&A(회원 자료)에 있습니다.
07이런 경우에 연락하십니다
- 사업소를 넘기려 하는데 값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다
- 인수 제안을 받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 된다
- 계약서에 승계 범위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인수하려는 사업소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폐업할지 넘길지 숫자로 비교해 보고 싶다
08진행 내용
- 사업소 실사급여 청구 이력 · 행정제재처분 이력 · 수급자 현황 · 인력 · 재고와 대여 자산을 장부와 실물 양쪽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확인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효과가 승계됩니다.
- 가치 산정확인된 수급자 기반 · 급여 이력 · 대여 자산 · 지역 지정 난이도를 근거로 가격 범위를 정리합니다.
- 양도 · 폐업 비교넘길 때와 접을 때 각각 얼마가 남는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 작성승계 범위 · 하자 책임 · 정산 방식 · 대여 자산 기준 시점을 조항으로 남깁니다.
- 대여 자산 · 수급자 이관대여 중인 침대 · 휠체어와 계약 수급자를 회수 없이 그대로 넘깁니다.
- 지정 · 인허가 처리관할 시 · 군 · 구와 공단에 필요한 신고 · 신청과 첨부서류를 처리합니다.
- 인수 후 이관프로그램 · 청구 데이터 · 재무회계 · 세무기장을 이어받도록 세팅합니다.
09준비해 주실 것
전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10복지용구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사업소를 양도 · 양수하면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자가 바뀌는 양도 · 양수는 기존 사업소가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신규로 설치신고 · 지정을 받는 방식이며, 급여 공백이 없도록 폐업일과 신규 수리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맞춥니다(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380쪽). 지정 심사 때 지자체는 양도인의 현지조사 이력까지 확인해 처분 회피 목적인지 보고(291쪽),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393쪽).
복지용구양도양수란 무엇입니까?
운영 중인 복지용구 사업소의 수급자 · 대여 자산 · 거래처 · 운영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받는 거래입니다. 신규로 지정받아 자리 잡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양수인은 그 시간을 사고 양도인은 값을 받습니다.
양수하면 이전 사업소의 행정처분이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수 당시 처분 ·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실사에서 이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조 제4항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고지 의무와 하자 책임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분쟁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인수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까?
급여 청구 이력과 행정처분 이력입니다. 매출은 조정할 수 있지만 이력은 남습니다.
실사만 의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사 결과만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확인된 수급자 현황과 급여 이력, 자산 상태를 근거로 가격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며, 산정 근거를 함께 드립니다.
기존 사업소의 행정처분이 인수 후에도 따라옵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소의 이력을 확인한 뒤 승계 범위를 계약서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인수한 뒤 프로그램과 자료는 어떻게 넘겨받습니까?
기존 프로그램의 수급자·계약·재고 자료를 이관하고 청구 절차를 이어받도록 세팅합니다. 복지용구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지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까?
양수인의 지정 · 인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와 첨부서류는 관할 시 · 군 · 구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계약금이 들어간 뒤에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단계에서 관할에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대여 중인 침대 · 휠체어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 · 양수로 넘기면 회수 없이 수급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전량 회수해야 하므로 수급자 서비스가 끊기고 자산은 중고로 처분됩니다. 계약서에 대여 자산의 기준 시점과 책임 구분을 조항으로 남깁니다.
넘길 사람 · 받을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분과 정리를 고민하는 분을 동시에 상담하기 때문에 매칭이 가능합니다. 폐업 상담으로 오셨다가 양도로 정리하고 나가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가치 산정을 받아 보시고 숫자를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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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들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됩니다. 전화나 신청서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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