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한도액과 적용기간
-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한 분당 연간 160만원이 한도이고, 구입액과 대여액을 합산한 급여비용 총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 적용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전체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인정서가 2년·3년짜리여도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 유효기간은 등급 재판정으로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 적용기간은 고정입니다. 저는 한도 계산을 항상 적용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편 공개 · 실버케어연구소 대표가 직접 쓴 실무 교본
제가 사업소를 운영하며 직접 부딪힌 것만 적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여러 사업소의 지정 · 평가 · 폐업을 맡으면서 겪은 일을 제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헷갈렸던 것, 환수당할 뻔한 것, 평가장에서 실제로 본 것, 세무사와 다퉜던 것까지 — 법령 · 고시로 확인한 것과 경험으로만 아는 것을 갈라 표시했습니다. 기본편은 개설 직후 알아야 할 것, 심화편은 돈이 걸리는 지점이고, 2026년 9월 평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기평가 배점표를 함께 넣었습니다.
기본편 공개
개설 직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심화편과 정기평가 배점표는 아래에서 무료 회원가입 뒤에 열립니다.
| 품목 | 내구연한 | 개수 | 구분 |
|---|---|---|---|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10년 | 1 | 대여 |
| 경사로(실외용) | 8년 | 1 | 대여 |
| 수동휠체어 | 5년 | 1 | 대여 |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 5년 | 1 | 대여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5년 | 1 | 구입 |
| 성인용보행기 | 5년 | 2 | 구입 |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 | 구입 또는 대여 |
|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방석 | 3년 | 1 | 대여 / 구입 |
| 지팡이 | 2년 | 1 | 구입 |
| 경사로(실내용) | 2년 | 6 | 구입 |
| 안전손잡이 | 제한 없음 | 10 | 구입 |
| 미끄럼방지매트·액 | 제한 없음 | 5 | 구입 |
| 미끄럼방지양말 | 제한 없음 | 6켤레 | 구입 |
| 자세변환용구 | 제한 없음 | 5 | 구입 |
| 요실금팬티 | 제한 없음 | 4 | 구입 |
| 간이변기 | 제한 없음 | 2 | 구입 |
가입은 무료이고 1분이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심화편 52항목과 정기평가 배점표가 열리고, 71항목 전체를 검색 · 주제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정보는 회원 식별에만 쓰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례
기본편은 위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고, 심화편은 제목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쓰십시오
「쟁점」 · 「위험」 항목은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내 사업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전 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평가 준비 2일 · 폐업 서류 2일,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