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실무 교본

제가 사업소를 운영하며 직접 부딪힌 것만 적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여러 사업소의 지정 · 평가 · 폐업을 맡으면서 겪은 일을 제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헷갈렸던 것, 환수당할 뻔한 것, 평가장에서 실제로 본 것, 세무사와 다퉜던 것까지 — 법령 · 고시로 확인한 것과 경험으로만 아는 것을 갈라 표시했습니다. 기본편은 개설 직후 알아야 할 것, 심화편은 돈이 걸리는 지점이고, 2026년 9월 평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기평가 배점표를 함께 넣었습니다.

수록 항목 71건기본편 19 · 심화편 52이번 개정 추가 30건법령확인 13 · 평가경험 7 · 현장경험 26 · 쟁점 13 · 위험 12개정 2026-09-20 · 평가 배점 기준 2026.09

법령확인고시 ·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평가경험2026년 9월 정기평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배점 · 준비 사항. 공식 지표와 대조는 필요합니다.

현장경험법 조문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해 왔고 주변 대표님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쟁점지역 · 담당자에 따라 답이 달랐던 것. 제 결론과 함께 적었습니다.

위험환수 · 행정처분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겪은 대로 적었지만, 제도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돌아가고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검증 상태를 붙였습니다. 법령확인이 아닌 항목은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관할 공단 지사 · 지자체 주무관 ·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적용하세요. 배점표도 공단이 배포한 공식 지표가 아니라 제가 평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니 평가매뉴얼 원문과 대조하세요. 사례에 나오는 업체명 · 제조사 실명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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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19건 — 연 한도액 · 본인부담률 · 내구연한 · 입원 15일 · 사망 7일 · 소독 · 계약서 · 보관 서류 · 청구 · 추가급여 · 설치
심화편 52건 — 정기평가 항목별 배점과 준비 · 위약금 · 대대여 · 리베이트 · 온라인 쿠폰 · 사망 후 계약 · 부가세 영세율 · 매입세액 · 고유번호증 · 면적 · 운영위원회 · 보험 · 겸직 ·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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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무엇이 들어 있나

제목만 먼저 보세요. 본문 · 근거 · 제 방식 · 유의점과 배점표는 로그인 뒤 열립니다. 「신규」는 이번 개정에서 더한 항목입니다.

I. 기본편 개설 직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19건

법령확인연 한도액과 적용기간급여기준
법령확인본인부담률 체계급여기준
법령확인한도 초과분의 처리급여기준
법령확인복지용구 한도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입니다 신규급여기준
법령확인품목별 내구연한 및 연간 제공 개수급여기준
법령확인입원 시 대여 급여 산정대여운영
법령확인사망 시 대여 급여 산정대여운영
법령확인소독을 마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소독·위생
현장경험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받습니다계약·서류
현장경험수급자별로 보관하는 서류 신규계약·서류
현장경험설치 기록과 계약일 맞추기계약·서류
법령확인청구 시기와 지급 신규공단행정·청구
법령확인추가급여가 되는 경우공단행정·청구
현장경험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행 절차공단행정·청구
현장경험계약 오류 메시지별 원인공단행정·청구
위험임의 개조와 임의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제품·설치
현장경험안전손잡이 상담과 설치 요령제품·설치
현장경험최대하중과 제품 고르기제품·설치
위험대량 구매를 미끼로 한 사기 전화영업·리스크

II. 심화편 운영 단계의 판단과 돈이 걸리는 지점 · 52건

평가경험배점이 가장 큰 항목 — 정기방문점검 20점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제품관리 및 안내 15점 — 20종 보유 목록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제품 수리·보수관리 16점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정보제공 9점 — 홈페이지 등록 사항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노인인권보호 5점 — 연도별 수료증 2종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설치 및 제품설명 10점 — 배송구분 기재 신규평가·지도점검
평가경험소독관리 5점 — 확인 대상 서류 신규평가·지도점검
쟁점평가지표에서 빠진 항목과 남아 있는 의무 신규평가·지도점검
현장경험평가에서 보지 않았던 항목평가·지도점검
쟁점미흡 등급의 후속 조치평가·지도점검
위험퇴원 예정일에 맞춘 선설치의 위험대여운영
위험입원 15일과 사망 7일은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여운영
쟁점중도 회수 위약금을 받아도 되는가대여운영
현장경험대대여를 쓰는 기준대여운영
쟁점이용자가 바뀔 때 소독을 생략할 수 있는가 신규대여운영
현장경험다른 사업소가 계약종료를 안 해 줄 때대여운영
위험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유인·알선영업·리스크
위험온라인 판매의 쿠폰 할인 신규영업·리스크
위험사망 뒤 계약이 부정청구로 잡힌 경우영업·리스크
위험한도를 소급해 쓰는 변칙영업·리스크
위험본인부담금을 못 받았을 때영업·리스크
위험방문요양과 복지용구의 사업장 분리 신규창업·지정
쟁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신규창업·지정
쟁점시설 면적 기준창업·지정
현장경험지정심사에서 묻는 것 신규창업·지정
쟁점의무보험의 범위 신규창업·지정
쟁점복지용구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는가인력·겸직
위험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 겸직인력·겸직
현장경험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신규인력·겸직
법령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열거된 품목뿐입니다세무·회계
위험대여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세무·회계
법령확인복지용구제공사업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세무·회계
법령확인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신규세무·회계
현장경험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기 신규세무·회계
현장경험사업 규모와 손익 구조 신규세무·회계
현장경험바코드 라벨 재발급 신규공단행정·청구
현장경험제품이 지금 어디에 계약돼 있는지 조회 신규공단행정·청구
현장경험전산이 꼬였을 때의 순서공단행정·청구
현장경험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방어 서류 만들기제품·설치
현장경험대여품을 회수하지 못할 때제품·설치
현장경험혼자 운영할 때의 제품 선정 신규제품·설치
쟁점욕창예방매트리스의 온열 기능 신규제품·설치
쟁점시설·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급여급여기준
쟁점장애인보조기기와의 중복급여기준
현장경험급여 밖 요구를 거절하는 기준영업·리스크
현장경험재가센터 영업의 방향 신규영업·리스크
쟁점사보험 청구를 위한 소액 분할 구매 신규영업·리스크
쟁점사업소의 양도·양수 신규폐업양도
현장경험회수 자산과 내구연한 지난 제품의 처리세무·회계
현장경험시장 상황과 신규 진입 신규영업·리스크
현장경험산소발생기 사업의 진입 조건 신규영업·리스크
현장경험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영업·리스크

같이 쓰십시오

교본은 읽고, 판단은 같이 합니다

「쟁점」 · 「위험」 항목은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내 사업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전 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평가 준비 2일 · 폐업 서류 2일,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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