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현장 Q&A

입원 · 사망 · 시설 입소

1. 대여 중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2. 대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까지 청구됩니까?
3. 입원 중에 돌아가시면 입원 15일과 사망 7일을 합쳐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퇴원 날짜에 맞춰 침대를 미리 설치하고 계약해도 됩니까?
5.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가시면 복지용구는 어떻게 됩니까?
6.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이 집에 둘 안전손잡이를 사시겠다고 합니다. 됩니까?

기초 · 의료급여 · 본인부담

1.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입니까?
2. 기초 · 의료급여 어르신은 왜 바로 공단 계약이 안 됩니까?
3. 기초수급 어르신 이용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합니까?
4. 기초수급 어르신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인정됩니까?
5. 기초 · 의료급여 어르신과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까?
6. 기초수급 어르신 대여 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7. 이용내역서에 승인된 것보다 많이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8. 쓰시던 중에 일반에서 기초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9. 기초수급 어르신이 반납하거나 돌아가시면 지자체에도 알려야 합니까?
10.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드려도 됩니까?

연 한도 160만 원

1.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셉니까?
2. 본인부담 6% 어르신은 160만 원에서 6%를 빼고 써야 합니까?
3. 한도가 모자라는데 더 사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4. 인정서를 갱신하면 한도와 내구연한이 새로 시작됩니까?
5. 지난 구간 한도가 남았는데, 계약일을 앞으로 돌려 써도 됩니까?

품목 · 내구연한

1. 2026년 복지용구 품목은 몇 가지이고 무엇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2. 품목별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은 어떻게 됩니까?
3. 평가에서 말하는 「23종」은 무엇입니까?
4.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을 어르신이 계속 쓰시겠다고 합니다.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5. 장애인보조기기로 휠체어를 받은 분도 복지용구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까?

소독

1. 대여품 소독은 직접 해야 합니까, 위탁해도 됩니까?
2. 소독 위탁업체는 아무 곳이나 골라도 됩니까?
3. 소독필증은 몇 장 받고,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합니까?
4. 소독필증은 제품에 붙여야 합니까?
5. 배회감지기(GPS)도 소독업체에 보내야 합니까?
6. 회수한 제품과 대여 나갈 제품을 한 창고에 둬도 됩니까?
7. 같은 어르신께 입원 뒤 다시 대여하거나 배우자께 넘길 때도 소독해야 합니까?

지정 · 시설 · 변경

1. 복지용구 사업소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써도 됩니까?
3. 직원은 몇 명,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4. 건강식품이나 장애인보조기도 매장에서 같이 팔아도 됩니까?
5. 복지용구 사업소 신규 설치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6. 사무실을 옮기거나 상호 ·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 · 양도 · 지정갱신

1. 폐업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2. 폐업할 때 공단에 넘기는 자료는 무엇이고, 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3. 사업소를 넘기면(양도 · 양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 지정갱신은 언제, 무엇을 봅니까?
5. 2026년에 지정갱신 · 폐업 관련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행정처분 · 환수

1. 부당청구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2. 실수로 더 청구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평가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4.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오래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지정취소를 받으면 다시 사업소를 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