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은 시 · 군 · 구에서 지정서를 받는 날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서에 적힌 기관기호로 공단 장기요양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를 하고, 재무회계 정보시스템에 종사자와 통장을 맞춘 뒤, 첫 수급자 계약 → 급여제공기록 → 첫 급여 청구까지 가야 사업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 글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첫 청구까지 대표가 할 일을 순서대로, 본인부담 계산 예시와 8단계 첫 30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출발점 | 지정서 · 기관기호 |
| 공단 쪽 | 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 재무회계 | 종사자 · 차량 등록, 통장 명의 구분 |
| 첫 계약 전 | 자격 · 남은 한도 · 내구연한 조회 |
| 본인부담 | 15% · 9% · 6% · 0% |
| 연 한도 | 160만 원(구입 + 대여) |
| 첫 예산 · 결산 | 예산 개시 5일 전 ·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
| 다음 큰 일정 | 정기평가 3년 · 지정 유효기간 6년 |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 지정서를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정서는 「급여를 제공해도 된다」는 허가이고, 돈이 들어오는 길은 그 뒤에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 · 군 · 구 절차와 공단 절차는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서를 받았다고 공단 쪽이 저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 단계 | 담당 | 끝나면 생기는 것 |
|---|---|---|
| 설치신고 · 지정 | 시 · 군 · 구 | 지정서 · 기관기호 |
|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공단 누리집 | 기관 정보 공개 |
| 종사자 · 통장 등록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 회계 처리 가능 |
| 계약 · 기록 · 청구 | 사업소 → 공단 | 첫 급여 입금 |
지정 전 절차(서류 12가지 · 접수 순서)는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지정 후 공단 장기요양기관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서를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때 쓰는 번호가 지정서의 기관기호입니다. 가입 뒤에는 기관 현황을 게시합니다.
- 기관 회원 가입 — 기관기호 · 사업자 정보로 가입하고 청구에 쓸 계정을 만듭니다.
- 현황 게시 — 급여 내용, 시설, 인력 현황을 올립니다.
- 전자문서 · 청구 환경 — 청구 프로그램을 쓸 경우 기관 정보와 계정을 연결합니다.
- 갱신 — 인력 · 시설이 바뀌면 게시 내용도 바꿉니다.
현황 게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원이 바뀌었는데 게시 내용이 예전 그대로면, 시 · 군 · 구에 낸 인력현황과 공단 게시 내용이 서로 달라집니다. 정기평가와 현지조사에서는 이 두 기록을 함께 보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같은 날 두 곳을 고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메뉴와 필요한 인증 방식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니 가입 전에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희망이음 · 통장 · 장부는 개업 첫 주에 무엇을 맞춥니까?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은 복지용구 사업소에도 적용되고, 재무 · 회계 업무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에서는 희망이음을 씁니다. 첫 주에 맞춰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할 일 | 기준 | 놓치면 |
|---|---|---|
| 종사자 등록 | 성명 · 입사일자 · 주민번호 | 인건비 · 4대보험 지출 처리 불가 |
| 차량 등록 | 등록 차량만 차량비 사용 | 유류비 등 지출 인정 어려움 |
| 통장 명의 구분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명의 | 착오입금 처리 |
통장 입금은 처음부터 이름을 맞춰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명의로 입금받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들어오면 착오입금으로 처리되어 건별로 정정해야 합니다.
- 공단 입금 —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전입금(운영자금) — 대표자 명의로 넣습니다.
회계장부는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2종입니다. 사업소에 갖춰 둘 장부와 서류는 시설운영일지, 예산서 · 결산서, 금전 · 물품 출납부, 이용자 명부, 이용자 관리카드, 재산목록, 제반 규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두고, 지정 때 낸 운영규정의 구성 방법과 개최 주기대로 운영합니다.
첫 해 예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개업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 · 군 · 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냅니다. 날짜와 첨부 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글에 표로 있습니다.
첫 수급자 계약 전에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무엇을 조회합니까?
첫 계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회 없이 품목부터 고르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는 계약 전에 네 가지를 조회합니다.
| 조회 항목 | 보는 것 | 틀리면 |
|---|---|---|
| 자격 | 등급 · 유효기간 | 급여 대상 아님 |
| 본인부담률 | 15 · 9 · 6 · 0% | 수납액 오류 |
| 남은 한도 | 연 160만 원 중 잔액 | 초과분 급여 불가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 재급여 가능 시점 | 급여 불가 |
조회가 끝나면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집 구조를 보고 품목을 고릅니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서명받고 1부를 드립니다. 설치하고 사용법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을 남깁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는 것, 수급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달에 수급자를 빨리 모으려다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영업 방식은 처음부터 법 안에서 정하십시오.
복지용구 급여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순서는 계약 → 급여 제공 · 기록 → 본인부담금 수납 → 공단 청구 → 입금 · 정산입니다. 공단에는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본인부담 계산 예시 — 급여가 100,000원인 구입 품목
| 본인부담률 | 수급자가 내는 돈 | 공단에 청구하는 돈 |
|---|---|---|
| 15% | 15,000원 | 85,000원 |
| 9% | 9,000원 | 91,000원 |
| 6% | 6,000원 | 94,000원 |
| 0% | 0원 | 100,000원 |
※ 100,000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품목별 급여가는 공단 고시로 매년 바뀌니 청구 전에 그해 고시가를 확인하십시오.
한도 계산 예시
- 연 한도 160만 원 중 이미 40만 원을 썼다면 남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 이번에 급여가 30만 원 품목을 구입하면 남은 한도는 90만 원이 됩니다.
- 대여 품목은 매달 대여료가 한도에서 빠지므로, 1년 동안 쓸 대여료를 함께 더해 봐야 합니다.
대여 품목은 매달 이어서 관리합니다
대여는 만기가 없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매달 대여료가 산정됩니다.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 사망하면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산정됩니다. 첫 달부터 월별 연장 목록을 뽑아 자격 · 본인부담률 · 한도를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복지용구 대여 기간 글에 있습니다.
청구 일정과 방식(건별 · 일괄)은 공단 지사 안내가 기준이니 첫 청구 전에 담당 지사에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하는법 — 첫 30일 일정표
아래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의 예시 일정입니다. 지자체 · 공단 처리 속도와 첫 수급자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기 | 할 일 | 확인 |
|---|---|---|
| 1~3일 | 공단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기관기호 · 인력 |
| 1~7일 | 희망이음 종사자 · 차량 등록 | 입사일자 |
| 1~7일 | 통장 명의 구분 · 장부 개설 | 수급자 명의 |
| 1~10일 | 계약서 · 기록지 · 대장 서식 준비 | 운영규정과 같게 |
| 1~10일 | 사입처 · 재고 · 소독 위탁 확인 | 소독필증 |
| 7~20일 | 첫 수급자 조회 · 계약 · 설치 | 2부 서명 |
| 첫 청구일 | 기록 확인 뒤 공단 청구 | 본인부담 차감 |
| 입금 뒤 | 본인부담 · 공단 입금 장부 기록 | 현금출납부 |
소독은 첫 대여 전에 정해 둡니다. 소독필증은 자체 소독이면 2매, 대행 · 위탁이면 3매를 남기고 서식은 3년 보관합니다. 지정 때 세정 · 소독을 위탁으로 냈다면 위탁계약서의 업체와 실제로 맡기는 업체가 같아야 합니다.
지정 후 바뀌면 변경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업하고 몇 달 안에 사람이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뀌는 것에 따라 「변경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폐업 후 새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 바뀌는 것 | 처리 |
|---|---|
| 시설장 · 사무원 | 인력(변경)현황 다시 제출 |
| 면적 | 변경 서류 제출 |
| 같은 시 · 군 · 구 안 이전 | 변경신고(실사) |
| 다른 시 · 군 · 구로 이전 | 폐업 후 새 관할에서 신규 지정 |
| 개인 사업소 대표자 | 폐업 후 신규 설치 · 지정 |
| 법인 대표자 | 변경신고 |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기준입니다. 같은 날 공단 누리집 현황 게시도 함께 고치십시오. 이사나 공동대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 첫 달에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실버케어연구소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 가족 이름으로 본인부담금 입금 — 착오입금이 되어 건마다 정정합니다.
- 조회 없이 품목 결정 — 내구연한이나 남은 한도에 걸려 급여가 안 됩니다.
- 계약서 1부만 작성 — 2부를 만들어 1부를 드려야 합니다.
- 기록 없이 청구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력이 바뀌었는데 게시 · 신고 그대로 — 시 · 군 · 구와 공단 기록이 어긋납니다.
- 운영규정과 다른 서식 사용 — 정기평가는 지정 때 낸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류는 처음부터 수급자별로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순서로 모아 두십시오. 3년마다 받는 정기평가에서도, 나중에 폐업할 때 5년치 자료를 공단에 낼 때도 같은 순서로 씁니다.
개업 첫 달 체크리스트
- 공단 누리집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했다
-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을 게시했다
- 희망이음에 종사자(성명 · 입사일자 · 주민번호)를 등록했다
- 차량을 쓸 경우 희망이음에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일지를 만들었다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명의, 전입금은 대표자 명의로 받도록 통장을 정리했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을 열었다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대장 서식이 운영규정과 같다
- 소독 방식(자체 · 위탁)과 소독필증 보관 방법을 정했다
- 첫 수급자의 자격 · 본인부담률 · 남은 한도 · 내구연한을 조회했다
- 본인부담금 할인 · 면제, 소개 대가를 주지 않는 영업 방식을 정했다
- 첫 청구 일정과 방식을 담당 공단 지사에 확인했다
- 첫 해 예산 제출 방식을 관할 시 · 군 · 구에 물어봤다
청구를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려면 복지용구 프로그램, 통장 · 장부를 맡기려면 복지용구 재무회계 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변에 사업소가 몇 곳 있는지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지, 수급자 소개 · 알선 · 유인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급여비용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본인부담률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무 · 회계 기준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이전 —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급여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 첫 30일 일정표 · 흔한 실수 · 희망이음 사용 · 서류 모으는 순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청구 일정 · 가입 방식 · 첫 해 예산 처리는 공단 지사와 시 · 군 ·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정서 수령 뒤 공단 등록 · 개업 세팅 · 첫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려면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지정까지 60만 원, 사전 상담 무료)를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