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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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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 창업 (2026) — 지정서 받은 뒤 첫 청구까지 · 첫 30일 일정표 · 본인부담 15% 계산 예시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은 지정서를 받은 날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 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희망이음 종사자 · 통장 정리, 첫 수급자 조회 · 계약, 첫 급여 청구까지 대표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 15 · 9 · 6 · 0% 계산 예시와 변경신고 기준, 첫 달 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았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 (2026) — 지정서 받은 뒤 첫 청구까지 · 첫 30일 일정표 · 본인부담 15% 계산 예시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은 시 · 군 · 구에서 지정서를 받는 날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서에 적힌 기관기호로 공단 장기요양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를 하고, 재무회계 정보시스템에 종사자와 통장을 맞춘 뒤, 첫 수급자 계약 → 급여제공기록 → 첫 급여 청구까지 가야 사업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 글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첫 청구까지 대표가 할 일을 순서대로, 본인부담 계산 예시와 8단계 첫 30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내용
출발점지정서 · 기관기호
공단 쪽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재무회계종사자 · 차량 등록, 통장 명의 구분
첫 계약 전자격 · 남은 한도 · 내구연한 조회
본인부담15% · 9% · 6% · 0%
연 한도160만 원(구입 + 대여)
첫 예산 · 결산예산 개시 5일 전 ·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다음 큰 일정정기평가 3년 · 지정 유효기간 6년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 지정서를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정서는 「급여를 제공해도 된다」는 허가이고, 돈이 들어오는 길은 그 뒤에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 · 군 · 구 절차와 공단 절차는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서를 받았다고 공단 쪽이 저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단계담당끝나면 생기는 것
설치신고 · 지정시 · 군 · 구지정서 · 기관기호
회원 가입 · 현황 게시공단 누리집기관 정보 공개
종사자 · 통장 등록재무회계 정보시스템회계 처리 가능
계약 · 기록 · 청구사업소 → 공단첫 급여 입금

지정 전 절차(서류 12가지 · 접수 순서)는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지정 후 공단 장기요양기관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서를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때 쓰는 번호가 지정서의 기관기호입니다. 가입 뒤에는 기관 현황을 게시합니다.

  1. 기관 회원 가입 — 기관기호 · 사업자 정보로 가입하고 청구에 쓸 계정을 만듭니다.
  2. 현황 게시 — 급여 내용, 시설, 인력 현황을 올립니다.
  3. 전자문서 · 청구 환경 — 청구 프로그램을 쓸 경우 기관 정보와 계정을 연결합니다.
  4. 갱신 — 인력 · 시설이 바뀌면 게시 내용도 바꿉니다.

현황 게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원이 바뀌었는데 게시 내용이 예전 그대로면, 시 · 군 · 구에 낸 인력현황과 공단 게시 내용이 서로 달라집니다. 정기평가와 현지조사에서는 이 두 기록을 함께 보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같은 날 두 곳을 고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메뉴와 필요한 인증 방식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니 가입 전에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희망이음 · 통장 · 장부는 개업 첫 주에 무엇을 맞춥니까?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은 복지용구 사업소에도 적용되고, 재무 · 회계 업무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에서는 희망이음을 씁니다. 첫 주에 맞춰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할 일기준놓치면
종사자 등록성명 · 입사일자 · 주민번호인건비 · 4대보험 지출 처리 불가
차량 등록등록 차량만 차량비 사용유류비 등 지출 인정 어려움
통장 명의 구분본인부담금 = 수급자 명의착오입금 처리

통장 입금은 처음부터 이름을 맞춰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명의로 입금받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들어오면 착오입금으로 처리되어 건별로 정정해야 합니다.
  • 공단 입금 —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전입금(운영자금) — 대표자 명의로 넣습니다.

회계장부는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2종입니다. 사업소에 갖춰 둘 장부와 서류는 시설운영일지, 예산서 · 결산서, 금전 · 물품 출납부, 이용자 명부, 이용자 관리카드, 재산목록, 제반 규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두고, 지정 때 낸 운영규정의 구성 방법과 개최 주기대로 운영합니다.

첫 해 예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개업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 · 군 · 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냅니다. 날짜와 첨부 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글에 표로 있습니다.

첫 수급자 계약 전에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무엇을 조회합니까?

첫 계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회 없이 품목부터 고르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는 계약 전에 네 가지를 조회합니다.

조회 항목보는 것틀리면
자격등급 · 유효기간급여 대상 아님
본인부담률15 · 9 · 6 · 0%수납액 오류
남은 한도연 160만 원 중 잔액초과분 급여 불가
내구연한같은 품목 재급여 가능 시점급여 불가

조회가 끝나면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집 구조를 보고 품목을 고릅니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서명받고 1부를 드립니다. 설치하고 사용법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을 남깁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는 것, 수급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달에 수급자를 빨리 모으려다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영업 방식은 처음부터 법 안에서 정하십시오.

복지용구 급여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순서는 계약 → 급여 제공 · 기록 → 본인부담금 수납 → 공단 청구 → 입금 · 정산입니다. 공단에는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본인부담 계산 예시 — 급여가 100,000원인 구입 품목

본인부담률수급자가 내는 돈공단에 청구하는 돈
15%15,000원85,000원
9%9,000원91,000원
6%6,000원94,000원
0%0원100,000원

※ 100,000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품목별 급여가는 공단 고시로 매년 바뀌니 청구 전에 그해 고시가를 확인하십시오.

한도 계산 예시

  • 연 한도 160만 원 중 이미 40만 원을 썼다면 남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 이번에 급여가 30만 원 품목을 구입하면 남은 한도는 90만 원이 됩니다.
  • 대여 품목은 매달 대여료가 한도에서 빠지므로, 1년 동안 쓸 대여료를 함께 더해 봐야 합니다.

대여 품목은 매달 이어서 관리합니다

대여는 만기가 없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매달 대여료가 산정됩니다.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 사망하면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산정됩니다. 첫 달부터 월별 연장 목록을 뽑아 자격 · 본인부담률 · 한도를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복지용구 대여 기간 글에 있습니다.

청구 일정과 방식(건별 · 일괄)은 공단 지사 안내가 기준이니 첫 청구 전에 담당 지사에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하는법 — 첫 30일 일정표

아래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의 예시 일정입니다. 지자체 · 공단 처리 속도와 첫 수급자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기할 일확인
1~3일공단 회원 가입 · 현황 게시기관기호 · 인력
1~7일희망이음 종사자 · 차량 등록입사일자
1~7일통장 명의 구분 · 장부 개설수급자 명의
1~10일계약서 · 기록지 · 대장 서식 준비운영규정과 같게
1~10일사입처 · 재고 · 소독 위탁 확인소독필증
7~20일첫 수급자 조회 · 계약 · 설치2부 서명
첫 청구일기록 확인 뒤 공단 청구본인부담 차감
입금 뒤본인부담 · 공단 입금 장부 기록현금출납부

소독은 첫 대여 전에 정해 둡니다. 소독필증은 자체 소독이면 2매, 대행 · 위탁이면 3매를 남기고 서식은 3년 보관합니다. 지정 때 세정 · 소독을 위탁으로 냈다면 위탁계약서의 업체와 실제로 맡기는 업체가 같아야 합니다.

지정 후 바뀌면 변경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업하고 몇 달 안에 사람이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뀌는 것에 따라 「변경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폐업 후 새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바뀌는 것처리
시설장 · 사무원인력(변경)현황 다시 제출
면적변경 서류 제출
같은 시 · 군 · 구 안 이전변경신고(실사)
다른 시 · 군 · 구로 이전폐업 후 새 관할에서 신규 지정
개인 사업소 대표자폐업 후 신규 설치 · 지정
법인 대표자변경신고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기준입니다. 같은 날 공단 누리집 현황 게시도 함께 고치십시오. 이사나 공동대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 첫 달에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실버케어연구소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1. 가족 이름으로 본인부담금 입금 — 착오입금이 되어 건마다 정정합니다.
  2. 조회 없이 품목 결정 — 내구연한이나 남은 한도에 걸려 급여가 안 됩니다.
  3. 계약서 1부만 작성 — 2부를 만들어 1부를 드려야 합니다.
  4. 기록 없이 청구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인력이 바뀌었는데 게시 · 신고 그대로 — 시 · 군 · 구와 공단 기록이 어긋납니다.
  6. 운영규정과 다른 서식 사용 — 정기평가는 지정 때 낸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류는 처음부터 수급자별로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순서로 모아 두십시오. 3년마다 받는 정기평가에서도, 나중에 폐업할 때 5년치 자료를 공단에 낼 때도 같은 순서로 씁니다.

개업 첫 달 체크리스트

  • 공단 누리집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했다
  •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을 게시했다
  • 희망이음에 종사자(성명 · 입사일자 · 주민번호)를 등록했다
  • 차량을 쓸 경우 희망이음에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일지를 만들었다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명의, 전입금은 대표자 명의로 받도록 통장을 정리했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을 열었다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대장 서식이 운영규정과 같다
  • 소독 방식(자체 · 위탁)과 소독필증 보관 방법을 정했다
  • 첫 수급자의 자격 · 본인부담률 · 남은 한도 · 내구연한을 조회했다
  • 본인부담금 할인 · 면제, 소개 대가를 주지 않는 영업 방식을 정했다
  • 첫 청구 일정과 방식을 담당 공단 지사에 확인했다
  • 첫 해 예산 제출 방식을 관할 시 · 군 · 구에 물어봤다

청구를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려면 복지용구 프로그램, 통장 · 장부를 맡기려면 복지용구 재무회계 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변에 사업소가 몇 곳 있는지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지, 수급자 소개 · 알선 · 유인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급여비용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본인부담률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무 · 회계 기준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이전 —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급여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 첫 30일 일정표 · 흔한 실수 · 희망이음 사용 · 서류 모으는 순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청구 일정 · 가입 방식 · 첫 해 예산 처리는 공단 지사와 시 · 군 ·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정서 수령 뒤 공단 등록 · 개업 세팅 · 첫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려면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지정까지 60만 원, 사전 상담 무료)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사업소는 지정서를 받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정서의 기관기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을 게시한 뒤, 수급자 계약과 급여제공기록을 거쳐 첫 청구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떤 명의로 받아야 합니까?

수급자 명의로 입금받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들어오면 착오입금으로 처리되어 건별로 정정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전입금은 대표자 명의로 넣습니다.

첫 수급자 계약 전에 무엇을 조회합니까?

자격(등급 · 유효기간), 본인부담률(15 · 9 · 6 · 0%), 연 160만 원 한도 중 남은 금액,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을 조회한 뒤 품목을 고릅니다.

급여가가 10만 원인 품목이면 공단에 얼마를 청구합니까?

본인부담률 15%면 수급자 15,000원, 공단 청구 85,000원입니다. 9%는 91,000원, 6%는 94,000원, 0%는 100,000원을 청구합니다. 급여가는 공단 고시로 매년 바뀌니 그해 값을 확인합니다.

지정 후 사무실을 옮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 · 군 · 구 안 이전은 변경신고(실사), 다른 시 · 군 · 구로 옮기면 폐업 후 신규 지정입니다. 개인 사업소 대표자 변경은 폐업 후 신규 설치 · 지정, 법인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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