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관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정 · 운영 상태, 인력 · 서비스 기준, 급여비용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2026년 11월 9일(월) 하루에 서울과 경기에서 한 곳씩 현지조사가 시작됐고, 실버케어연구소가 두 곳 모두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현지조사는 보통 갑자기 통보되고, 자료 제출 기한은 하루 이틀입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요구했고, 무엇을 가져갔고, 기한이 얼마나 촉박했는지 본 대로 정리했습니다. 기관명과 대표자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 항목 | 서울 | 경기 |
|---|---|---|
| 기관 | 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사업소 |
| 조사 주체 | 구청 · 공단 지역본부 합동 | 공단 지사 |
| 조사 일정 | 11. 9. ~ 11. 11., 11. 13.(4일) | 서류 영치 |
| 통장 요구 기간 | 2026. 3. ~ 2026. 10.(8개월) | 2025. 6. ~ 현재(약 1년 5개월) |
| 통장 제출 기한 | 다음날(11. 10.) | 다음날(11. 10.) |
| 제출 방식 | 팩스 · 이메일 | 공단 지사 방문 |
서울 현지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서울은 관할 구청장이 조사 주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지원하는 합동 조사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일정 | 11. 9.(월) ~ 11. 11.(수), 11. 13.(금) — 총 4일 |
| 조사대상기간 | 2026년 3월 ~ 9월(7개월). 거짓 ·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받음 |
| 점검 항목 | 지정 · 운영 상태, 인력 · 서비스 제공기준 준수, 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 타당성 |
| 첫날 서명한 서류 |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확인, 이의제기 · 불복절차 안내 수령, 영치조서 |
첫날 받는 이의제기 · 불복절차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뒤에서 정리한 처분별 기한이 그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경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어떤 서류를 영치했습니까?
경기 건은 복지용구 사업소였고, 서류는 공단 지사에서 영치됐습니다. 영치된 서류는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 소독위탁계약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 수급자 파일 10부
- 소독 관련 서류
대표님이 품명과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영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영치된 서류는 조사가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영치조서에 적힌 품명 · 수량이 실제로 넘겨준 서류와 같은지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을 때도 같은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두 곳 모두 요구한 은행 거래내역은 어떻게 출력해야 합니까?
오늘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두 곳 모두 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장 전체의 거래내역을 다음날(11월 10일)까지 내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공통 출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원본 | 은행 직인이 찍힌 원본 |
| 입출금 분리 |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계좌별로 나눠 출력 |
| 출금 상대방 | 상대방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까지 표시(연동계좌 · 잔액 · 기록사항 체크) |
| 급여 이체 | 여러 직원 급여를 한꺼번에 묶어 이체했다면 직원 한 명씩 내역이 보이게 풀어서 제출 |
| 빠지기 쉬운 계좌 | 본인부담금 수납 계좌, 비급여 현금 수납 계좌 |
| 경기 추가 안내 | 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최종배서도 필요하면 제출 |
조사대상기간보다 더 긴 기간의 통장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은 조사대상기간이 7개월인데 통장은 8개월을, 경기는 1년이 넘는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직원 급여 처리, 리베이트성 출금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위 조건대로 출력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 계좌번호 표시나 입출금 분리 출력은 은행마다 신청 방법이 달라서, 통보받은 당일 오후에 은행에 가면 다음날 제출이 빠듯합니다. 운영 통장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급여비용 지급보류, 업무정지, 명단 공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지조사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이고, 위반사실 공표는 같은 법 제37조의3에 있습니다. 또 조사대상기간 밖이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다 못 낼 것 같으면 그냥 늦추지 말고, 조사 담당자에게 어떤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미리 알리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합니까?
| 처분 | 기한 | 비고 |
|---|---|---|
| 급여비용 지급보류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 | 가장 짧음(현장 안내 기준) |
| 과태료 |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부당이득 환수 |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 90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제56조 |
|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지급보류 의견 제출 7일은 달력으로 세면 금방 지나갑니다. 통보 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의견서에 붙일 자료(근무기록, 급여제공기록, 입금 내역)를 바로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 사업소가 미리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 운영 통장이 몇 개인지, 개인 통장으로 받은 본인부담금은 없는지
- 본인부담금을 빠짐없이 받았는지(면제 · 할인 없이)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맞는지
- 수급자 파일(계약서 · 급여제공기록) 정리 상태
- 소독 위탁계약과 소독필증 보관
- 배상책임보험 증권이 유효한지
현지조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하루 이틀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평소에 1년 치 이상 정리돼 있지 않으면 제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장은 지금 한 번 은행에서 입출금 분리 · 상대방 표시 조건으로 뽑아 보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와 빠진 계좌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대응, 사전 자가점검, 지정갱신 · 평가 준비가 필요한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님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010-5873-2844.
근거
- 2026. 11. 9. 서울 · 경기 현지조사 현장 동행 내용(현장조사서 · 안내문 · 영치조서 기준, 기관명 비공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55조(심사청구) · 제56조(재심사청구) · 제61조(보고 및 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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