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재무회계는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가 예산 · 결산 · 회계장부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고, 돈이 실제로 그 기록대로 움직이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 · 경기 현지조사에서 두 곳 모두 운영 통장 전체의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울은 8개월, 경기는 약 1년 5개월 치였습니다. 통장과 장부가 안 맞으면 조사 첫날 바로 드러납니다. 현지조사가 오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점검 항목 | 현지조사에서 보는 이유 | 근거 · 기준 |
|---|---|---|
| ① 운영 통장과 개인 지출 분리 | 출금 상대방이 그대로 찍힘 | 재무 · 회계 규칙 제15 · 16조 |
| ② 본인부담금 입금이 장부에 빠짐없이 | 면제 · 할인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
| ③ 수입 · 지출결의서 매달 작성 | 날짜 · 금액이 통장과 맞는지 |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 처리) |
| ④ 지출마다 증빙 | 출금이 운영비인지 확인 | 규칙 제16조 · 실무 기준 |
| ⑤ 12월 예산 → 3월 결산 | 제출 이력이 남음 | 규칙 제4조 · 결산 3월 31일 |
| ⑥ 지정갱신 회계 항목 | 회계 6점 | 지정갱신 심사 배점 |
현지조사는 왜 통장부터 봅니까?
장부는 사업소가 쓰지만 통장은 은행이 찍어 줍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쪽은 통장을 기준으로 장부를 맞춰 봅니다. 이번 현장에서도 은행 직인이 찍힌 원본을 계좌별로 입금 · 출금을 나눠 출력하고, 출금 건마다 상대방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까지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대상기간보다 긴 기간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직원 급여 처리, 리베이트성 출금은 장부보다 통장에서 먼저 보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한 서류와 출력 조건은 서울 · 경기 현지조사 현장 글에 정리했습니다.
1. 운영 통장과 개인 지출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규칙 제15조는 수입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넣고, 수입금 통장을 급여별 회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지출은 예금통장 · 전자거래 · 신용카드로 하고, 현금은 소액 경비에만 씁니다(제16조). 운영 통장에서 가족 생활비, 개인 카드 대금, 개인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출금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운영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산과목의 기타전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인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해 볼 점검은 간단합니다.
- 운영에 쓰는 통장이 몇 개인지 적어 봅니다. 본인부담금을 받는 개인 통장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합니다.
- 최근 3개월 출금 내역에서 상대방 이름을 뽑아 제품 업체 · 직원 · 임대인 · 세금 · 공과금이 아닌 이름에 표시합니다.
- 표시된 출금마다 무엇을 위해 썼는지 설명과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부담금 입금이 빠짐없이 장부에 잡혀 있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한 면제 · 감경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현지조사는 공단에 청구한 내역의 본인부담금과 통장에 들어온 본인부담금을 맞춰 봅니다. 청구는 했는데 입금이 없거나 금액이 작으면 면제 ·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
| 청구한 본인부담금 합계 | 월별 급여 청구 내역에서 합산 |
| 실제 입금 합계 | 본인부담금수입(112목) 통장 입금 합산 |
| 차이 | 미수 수급자 목록 · 독촉 기록으로 설명 |
| 입금 명의 | 수급자(또는 보호자) 이름으로 들어왔는지 |
| 현금 수납 | 받은 다음 날까지 통장에 넣었는지 |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돈」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미수 목록과 연락 · 독촉 기록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 지출결의서를 희망이음에 매달 작성합니까?
재무 · 회계 업무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규칙 제2조). 실버케어연구소가 처리한 사업소들은 희망이음을 씁니다. 결의서를 몇 달 치 몰아서 쓰면 결의 날짜와 통장 출금 날짜가 어긋나고, 증빙을 찾지 못하는 건이 생깁니다. 결산 직전에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면 숫자를 끼워 맞추게 되고, 그런 장부는 통장과 나란히 놓았을 때 금방 티가 납니다.
매달 첫 주에 지난달 통장 입출금을 결의서와 한 줄씩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맞추지 못한 건이 다음 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리가 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 지출마다 증빙이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출금마다 무엇에 썼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지출 | 증빙 |
|---|---|
| 제품 매입(대여 341목 · 판매 342목)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 직원 급여 | 급여대장 · 직원별 이체내역 |
| 사무실 · 창고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차량 유류대 · 정비 | 카드전표 · 영수증(희망이음 등록 차량) |
| 소독 위탁 | 위탁계약서 · 세금계산서 · 소독필증 |
| 소액 현금 경비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증빙의 거래처 이름과 통장 출금 상대방 이름이 같은지도 봅니다. 업체에 줬다는 돈이 개인 이름 계좌로 나갔다면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여러 직원 몫으로 묶어 이체했다면 직원별로 풀어 볼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관하십시오.
5. 12월 예산서 → 3월 결산 일정을 지킵니까?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 · 군 · 구에 냅니다. 2027년 예산은 연말 휴일을 피해 2026년 12월 24일(목)까지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 할 일 | 기한 |
|---|---|
| 2027년 예산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2026. 12. 24. 권장) |
| 2026년 결산보고서 제출 | 2027. 3. 31.(수) |
| 예산 · 결산 게시 |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
| 추가경정예산 제출 | 편성한 날부터 7일 이내 |
기한을 놓치면 그해 또는 다음 해 1~6월 회계장부를 추가로 내야 하고(규칙 제14조), 재무 · 회계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의2 · 제37조). 예산과목, 결산 첨부 9항목, 전용 · 추경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정리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6. 지정갱신 때 재무회계 항목도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재무회계는 현지조사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갱신 심사의 자원 관리 항목에서 회계가 6점입니다.
| 회계 6점 구성 | 배점 |
|---|---|
| 회계 담당자 지정 · 교육 | 2점 |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2점 |
| 예 · 결산서 정보시스템 제출 | 2점 |
평소 장부가 밀려 있으면 지정갱신이나 폐업 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배점 전체는 복지용구 지정갱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한꺼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말고 이 순서로 하십시오.
- 운영 통장 목록을 만들고, 개인 통장으로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이번 달부터 운영 통장으로 받습니다.
- 최근 3개월 통장 출금을 결의서 · 증빙과 맞추고, 빠진 증빙을 거래처에 다시 요청합니다.
- 본인부담금 청구액과 입금액을 월별로 맞추고 미수 목록을 만듭니다.
- 12월 24일 전에 2027년 예산을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는 통장 거래내역과 최근 급여 청구 내역으로 지금 맡긴 곳의 상태까지 함께 보는 재무회계 점검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한큐 재무회계 프로그램(월 35,600원)도 안내합니다. 문의: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010-5873-2844 · 복지용구 재무회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