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의 휴업신고는 한 곳에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사업소라면 휴지 3개월 전까지 노인복지법 신고,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휴업 신고, 휴업한 뒤 지체 없이 세무서 휴업 신고까지 세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급여 자료를 공단에 넘길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지도 휴업 예정일 전까지 정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휴업 이력은 6년 동안 지정갱신 점수에도 남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시 · 군 · 구(노인복지 부서), 세무서 |
| 기한 | 휴지 3개월 전 · 휴업 30일 전 · 세무서는 지체 없이 |
| 서류 | 신고서 + 수급자 조치계획서 + 결산보고서 |
| 급여 자료 | 휴업일까지 공단 이관, 또는 자체보관 허가 |
|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년 넘게 급여가 없으면 지정취소 |
| 갱신 점수 | 휴업 1회 이하 · 6개월 이하면 2점 그대로 |
복지용구 사업소 휴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휴업신고는 법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시 · 군 · 구청이라도 노인복지법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신고가 서류상 따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접수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하는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 근거 | 받는 곳 | 기한 |
|---|---|---|---|
| 시설 휴지 | 노인복지법 제40조 | 시 · 군 · 구 | 3개월 전 |
| 장기요양기관 휴업 | 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시 · 군 · 구 | 30일 전 |
| 사업자 휴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세무서 | 지체 없이 |
| 급여 자료 | 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공단 지사 | 휴업일까지 |
장기요양기관 휴업 신고를 받은 시 · 군 · 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알립니다. 그래서 공단 지사에 따로 "휴업합니다"라고 신고하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자료 이관이나 자체보관 신청은 대표가 직접 공단에 냅니다.
세무서 휴업신고는 홈택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허가 ·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주무관청(시 · 군 · 구)에 휴업신고서를 내도 세무서로 넘겨 준다고 정하지만,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신고 날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이른 기한은 노인복지법의 3개월 전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 휴지 신고를 3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휴업 신고(30일 전)만 보고 한 달 전에 움직이면 이 기한을 이미 넘깁니다.
휴업 예정일을 2027년 3월 1일로 잡은 경우를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할 일 | 기한 | 계산 |
|---|---|---|
| 노인복지법 휴지 신고 | 2026. 12. 1까지 | 3개월 전 |
| 수급자 조치계획 시작 | 2026. 12월 초 | 신고와 함께 |
| 장기요양기관 휴업 신고 | 2027. 1. 30까지 | 30일 전(2월이 28일) |
| 자체보관 신청(보관할 때) | 2027. 2. 28까지 | 휴업 예정일 전 |
| 급여 자료 이관(넘길 때) | 2027. 3. 1까지 | 휴업일까지 |
| 세무서 휴업 신고 | 3월 1일 이후 바로 | 지체 없이 |
"30일 전까지"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지자체 담당자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 차이로 다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실무에서는 두 신고를 3개월 전에 한꺼번에 내고 접수증에 날짜를 받아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세무서 기준 휴업일은 실제로 휴업한 날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3월 1일에 쉬기 시작했는데 4월에 신고하면 그사이 날짜가 흐려지니, 휴업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합니다.
휴업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휴업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8조).
- 휴업 의결서 1부 — 법인만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내지 않습니다.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1부 — 이용 중인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이나 복지서비스로 어떻게 연결할지 적습니다.
- 재무회계 결산보고서 1부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따른 결산서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폐업 때는 내지만, 휴업은 제외됩니다.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381쪽)는 여기에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 또는 공단 접수증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기장이 밀려 있으면 만드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서류입니다. 장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휴업 두 달 전에는 결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지자체에 따라 대여 현황표, 수급자 명단, 휴업 사유서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접수 전에 전화로 "휴업 신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빠릅니다.
휴업하면 급여 자료는 공단에 넘겨야 하나요?
원칙은 휴업일까지 공단 이관입니다. 다만 휴업은 폐업과 달리 다시 문을 열 사업소이므로,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6항 단서).
| 구분 | 이관 | 자체보관 |
|---|---|---|
| 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자체보관 신청서 |
| 기한 | 휴업일까지 | 휴업 예정일 전까지 |
| 함께 내는 것 | 이관 목록표 · 분실 훼손 목록표 | 자체보관계획 |
| 공단 처리 | 이관 접수증 발급 | 검토 뒤 허가 |
이관 대상은 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다음 서류가 해당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 서류
-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와 그 증빙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쓰면 그것으로 갈음)
급여비용 청구서 · 청구명세서는 이관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8조의2 제1항). 사업안내(384 ~ 385쪽)는 이관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몇 달 뒤 다시 열 계획이 분명하다면 자체보관 허가를 먼저 검토하고, 보관 장소 · 잠금 · 담당자를 자체보관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편철 방식은 공단 지사마다 다르니 폐업 일정표에 정리한 "지사에 미리 물어볼 것"을 휴업에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여 중인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하려는 사업소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3항). 법이 정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하는 것
시 · 군 · 구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급여에 큰 차질이 우려되면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6조 제4항). 조치계획서는 형식만 채우지 말고 수급자별로 적는 편이 접수가 빠릅니다.
수급자 안내 전 점검 목록입니다.
- 이용 중인 수급자 명단과 품목(대여 · 구입) 정리
- 대여 중인 품목별 계약 기간과 남은 일수 확인
-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중 휴업일 이후분이 있는지 계산
- 수급자 · 보호자에게 휴업일과 이유를 알리는 날짜 정하기
- 근처 복지용구 사업소 목록 준비 —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여품을 회수할지, 새 사업소로 계약을 옮길지 공단 지사에 처리 방식 확인
- 안내한 날짜 · 방법 · 수급자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기
본인부담금 정산은 계산 예시로 확인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월 대여료의 본인부담금 15%를 한 달 치 미리 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날짜 |
|---|---|
| 월 대여료(예시) | 50,000원 |
| 본인부담 15% | 7,500원 |
| 대여 기간 | 2월 15일 ~ 3월 14일 |
| 휴업일 | 3월 1일 |
| 남은 기간 | 14일 |
남은 14일을 날짜 비율로 나누면 7,500원 × 14 ÷ 28 = 3,750원을 돌려줄 금액으로 봅니다. 위 대여료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품목별 급여비용은 공단 고시로 매년 바뀌니 그해 고시로 확인하십시오. 일할 계산 방식도 공단 지사와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줄어 사실상 쉬고 있는데 신고만 미루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법은 두 단계로 제재합니다.
| 상황 | 제재 | 근거 |
|---|---|---|
| 휴업 신고 · 자료이관을 안 함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법 제69조 제1항 제4호 |
| 거짓으로 신고함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같은 호 |
|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없음 | 지정취소(필수)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5 |
사업안내(385쪽)는 폐업신고 · 자료이관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2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휴업 신고도 같은 호에 묶여 있지만,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가 정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지정취소입니다. 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제3호의5(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업무정지로 줄여 주는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지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처분 이력의 부담이 휴업 신고 한 번보다 훨씬 큽니다.
세무서 신고도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휴업 중이라도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휴업이 지정갱신 점수에 남나요?
남습니다. 지정갱신 심사의 휴 · 폐업 이력 5점은 최근 6년을 보고, 그중 휴업이 2점입니다.
| 휴업 이력(6년 안) | 휴업 점수 |
|---|---|
| 1회 이하 · 6개월 이하 | 2점 |
| 2회 또는 6 ~ 12개월 | 1점 |
| 3회 이상 · 12개월 초과 | 0점 |
폐업 이력 3점(1회 이하 3점 · 2회 2점 · 3회 이상 0점)은 따로 계산합니다. 숫자로 보면 작지만, 갱신 심사는 몇 점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6개월을 넘기지 않는 휴업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 2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갱신 배점 전체는 지정갱신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기평가에서도 휴업 중인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정기평가 계획의 제외 사유에 "휴업 · 업무정지"가 들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으면 갱신 심사의 정기평가 등급 15점에서 "평가 없음 0점"이 될 수 있으니, 평가 시기와 휴업 시기가 겹치지 않게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업신고 6개월이 넘으면, 연장하거나 다시 열 때는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조문에는 휴업 기간의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기간을 사실상 제한합니다.
- 갱신 점수 — 6개월을 넘기면 휴업 점수가 1점, 12개월을 넘기면 0점이 됩니다.
- 지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휴업 중에도 유효기간이 멈추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 세무서 휴업기간 — 휴업신고서에 휴업 기간을 적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문을 열 때의 신고 서식과 첨부 서류는 법령에 따로 정해진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개 신고"를 받는 방식이 다르니, 휴업 신고를 낼 때 재개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같이 물어 두십시오. 자체보관 허가를 받았다면 보관한 자료를 그대로 이어 쓰고, 이관했다면 이후 급여 자료는 새로 만들게 됩니다.
휴업 대신 양도나 폐업으로 정리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여 수급자 수, 처분 이력, 다시 열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하십시오.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30일 전 신고, 수급자 권익보호 조치, 급여 자료 이관 · 자체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5(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시 지정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호(폐업 · 휴업 신고, 자료이관 미이행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5년 보존 자료) · 제28조(폐업 등 신고 서류) · 제28조의2(자료 이관 · 자체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 휴지 3개월 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시행령 제13조(휴업 신고, 휴업일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380 ~ 385쪽(폐업 · 휴업 신고 서류, 자료이관, 과태료)
- 지정갱신 휴 · 폐업 이력 배점, 정기평가 제외 사유 — 실버케어연구소 지정갱신 · 정기평가 페이지 정리 기준
- 일할 정산 계산 예시, 신고를 3개월 전에 함께 내는 방식 —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지자체 · 공단 지사마다 다르니 확인)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1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사업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시 · 군 · 구와 공단 지사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휴업 · 폐업 서류와 수급자 조치계획이 막히면 복지용구 폐업 서비스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