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정의무교육은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가운데 시 · 군 · 구에 교육 결과를 실적 보고하는 교육은 6가지입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살예방 교육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퇴직연금 교육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gseek.kr)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장기요양기관에 배포된 「2026년 법정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법령과 교육 사이트 안내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 기간과 사이트 사정은 바뀔 수 있으니, 수강 전에 각 사이트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2026 법정의무교육, 시 · 군 · 구에 실적 보고하는 6가지는?
| 교육 | 대상 기관 | 이수 기준 | 근거 법령 | 교육 사이트 |
|---|---|---|---|---|
| 1. 노인인권 교육 | 기관기호 2번 · 3번 | 매년 4시간 · 집합 또는 인터넷 중 선택 (2026. 2. 1 ~ 12. 12)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기호 2번 · 3번 | 연 1시간 · 집합 또는 인터넷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 |
|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기호 2번 · 3번 | 연 1시간 이상 · 집합 또는 인터넷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GSEEK 등 |
|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기호 2번 | 연 1시간 · 집합 또는 인터넷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 |
|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기호 2번 | 연 1시간 이상 · 집합 또는 인터넷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아동권리보장원 · GSEEK |
| 6. 자살예방교육 | 기관기호 2번 | 2025년부터 의무 이수 | 자살예방법 제17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GSEEK |
표의 기관기호는 장기요양기관기호의 첫 자리입니다. 1번은 입소 시설, 2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한 재가기관, 3번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 없이 지정된 재가기관입니다(3번은 지정갱신 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2번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긴급복지 · 아동학대 · 자살예방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걸리는 교육은 2번 기관이 대상입니다.
실적 보고 말고도 꼭 챙겨야 하는 필수교육은?
| 교육 | 대상 | 근거 · 위반 시 |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2번 기관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 매년 8시간 이상 · 미수강 시 과태료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2번 · 3번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유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커집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번 · 3번 | 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번 · 3번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번 · 3번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교육 | 2번 · 3번 (1번 시설은 13가지) | 장기요양 급여제공지침 |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 기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급여제공지침 10가지는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와 별도로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받는데, 2026년은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라는 지역 요양요원지원센터 안내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근거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 · 시행령 제58조 |
|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시행령 제27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기관 · 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인학대 항목은 교육 미실시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500만 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은 300만 원 이하, 퇴직연금 교육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별로 어디서, 어떻게 듣습니까?
1. 노인인권 교육 — 매년 4시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경로당 · 노인교실 제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자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집합 교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듣습니다. 2026년 수강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직장교육(자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합니다. 자체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에 올라온 동영상 · PDF · PPT 자료로 기관 안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교육 의무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 · 시설로 넓어집니다.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이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naapd.or.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경기평생학습포털(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에서 듣습니다. 다른 기관이 만든 콘텐츠로 자체교육을 해도 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네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사례
이 내용이 빠지면 교육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서면 자료만 나눠 주는 것은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안내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자체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연구 · 조사 · 발간자료)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공콘텐츠에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에서 들으면 되는데, 12월 중순이면 신청과 수강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12월 전에 마치세요.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를 비롯해 아래 사이트에서 이러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2025년 운영 기관 기준).
| 운영 기관 | 사이트 |
|---|---|
| 아동권리보장원 | edu.ncrc.or.kr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e-learning.nhi.go.kr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 경기도 GSEEK | gseek.kr |
| 중앙교육연수원 | neti.go.kr |
| 한국보육진흥원 | lms.educare.or.kr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 welfarekorea.com |
|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 khaedu.or.kr |
6. 자살예방교육 — 2025년부터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5년부터 의무 이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or.kr, 문의 02-3706-0412~0414)이나 GSEEK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1~6번 교육은 시 · 군 · 구 담당자가 교육별로 따로 취합합니다. 취합 시기가 교육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바로 발급해 보관해 두었다가 요청이 오면 해당 교육 결과만 내면 됩니다. 정기평가나 지도점검 때도 교육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료증과 자체교육 기록(교육 일시 · 시간 · 참석자 서명)을 한 파일로 묶어 두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과목이 많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현장 이야기는 장기요양 현장 브리핑 (2026년 10월)에, 방문요양 기준은 방문요양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장기요양기관에 배포된 「2026년 법정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안내」 자료와 생활법령정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관과 실적 보고 일정은 관할 시 · 군 · 구 안내가 기준입니다.
출처 · 함께 보기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 의무교육 — 노인인권 · 학대 신고의무 · 긴급복지 교육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법정의무 로드맵 — 내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 생활법령정보 —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거 법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