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시 · 군 · 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을 함께 내서 방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와 달리 방문요양은 사람이 곧 시설이라, 개설 때부터 요양보호사 기본인력 15명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고, 수급자가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6년이고, 그 뒤로는 3년마다 정기평가, 6년마다 지정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 |
| 신청 |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함께 |
| 요양보호사 | 기본인력 15명(개설 때부터) |
| 사회복지사 | 수급자 15명 이상부터 의무 |
| 사람 확인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
| 유효기간 | 지정 후 6년 · 갱신 심사 |
| 평가 | 3년마다 정기평가 |
| 수수료 | 지정 수수료 없음 |
방문요양센터 창업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무실(시설) · 인력 ·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 서류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창업하는 분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시설보다 인력입니다.
| 조건 | 무엇을 보나 | 막히는 지점 |
|---|---|---|
| 사무실 | 건물 용도 · 사용권 | 계약 전 미확인 |
| 인력 | 요양보호사 15명 등 | 실제 근무 인력 |
| 사람 | 결격사유 · 범죄경력 | 대표 · 시설장 |
| 서류 | 신고서 · 운영규정 | 다른 기관 복사 |
시설 · 인력 기준의 원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이나 공유오피스 칸막이 개설이 되는지는 현장에서도 답이 갈리는 부분이라, 임대차 계약 전에 관할 시 · 군 · 구 담당 부서에 건축물대장을 들고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자격 — 요양보호사 15명은 왜 중요합니까?
방문요양센터는 신규 개설 기관이라도 요양보호사 기본인력 15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아직 없어도 인력 기준은 처음부터 적용되므로, 개설 준비는 사실상 「함께 일할 요양보호사 15명을 모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을 채우려고 자격증을 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인력으로 신고하면 허위 인력신고 ·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정취소와 환수 같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력 | 기준 | 비고 |
|---|---|---|
| 요양보호사 | 기본인력 15명 | 실제 근무자만 |
| 사회복지사 | 수급자 15명 이상부터 | 미만이면 시설장만 |
| 시설장 | 1명 | 자격은 별표 9 확인 |
| 5등급 담당 | 치매전문교육 이수 | 인지활동형 제공 |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은 방문요양 15명, 주야간보호 10명처럼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수급자가 늘어날 때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두면 받는 가산은 인원별 산정 기준을 두고 현장 답변이 갈리므로, 그해 고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가산 사회복지사는 월 160시간 근무를 채워야 가산이 인정되고, 출퇴근부가 필수입니다.
시설장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경력 · 자격증 종류)은 별표 9와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확인한 숫자만 적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후보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고, 담당 부서에 사무실 기준을 묻습니다.
- 임대차 계약 — 확인이 끝난 뒤에 계약합니다.
- 인력 확보 — 요양보호사 15명, 시설장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사람 확인 — 대표 · 시설장의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서류 작성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접수 —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시 · 군 · 구에 함께 냅니다.
- 검토 · 보완 · 심사 — 현장 확인과 지정 심사를 거칩니다.
- 지정서 수령 — 공단 시스템 가입, 수급자 계약, 첫 청구로 이어집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대행 사례에서는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처리기간이 각 30일이었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따로였습니다. 방문요양도 같은 설치신고 · 지정신청 틀이지만 심사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물어보십시오.
방문요양센터 창업 서류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 20],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입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요양보호사 · 시설장 등 채용 인력 근로계약서
- 대표 · 시설장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건물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법인이면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운영규정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규정, 이용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의료가 필요할 때의 처리, 배상책임, 운영위원회 같은 항목입니다. 급여제공지침은 종사자 윤리, 성폭력 예방, 응급상황, 감염, 치매, 욕창, 낙상, 노인인권, 근골격계 질환, 개인정보 보호 열 가지를 갖춥니다. 다른 기관 규정을 그대로 옮겨 내는 것이 보완 통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기준 — 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와 시설장은 조회 동의서를 내고, 요양보호사도 채용 때 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와 입사 처리가 되기 전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미리 알아 둘 것이 수급자 유인 금지입니다. 다른 센터에서 일하다 창업하면서 이익을 위해 전 직장 수급자를 데려오면 유인 · 알선에 해당하고, 고시에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고 스스로 결정해 옮기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비용은 어디에 듭니까?
지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용은 사무실 · 인력 · 보험 · 프로그램에서 생기는데, 방문요양은 매출보다 인건비가 먼저 나가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언제 |
|---|---|---|
| 사무실 | 보증금 · 월세 · 집기 | 계약 때 |
| 인건비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개설부터 |
| 보험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 입사일부터 |
| 프로그램 | 청구 · 일정 관리 | 첫 청구 전 |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가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고, 시작일은 입사일입니다(시설장은 불필요, 가족요양은 대상 아님). 가입일보다 근무일이 빠르면 명세서에 감산이 뜨므로, 처음부터 등록 직원 전원에 자동 적용되는 기관 단체보험으로 드는 센터가 많습니다.
인건비 계산 틀 — 가산 사회복지사는 월 160시간을 채워야 가산이 나옵니다. 월중(예: 22일)에 입사하면 시간을 못 채워 그달 급여를 센터가 부담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1일로 맞추는 센터가 많습니다. 금액은 지역 임금과 그해 수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수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방문요양 매출은 공단 급여비용 + 수급자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이고,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수가 금액과 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공단 자료로 그해 값을 확인하십시오.
수익을 가르는 것은 금액보다 시간 규칙입니다.
| 규칙 | 내용 |
|---|---|
| 30분 구간 | 180분 일정은 209분까지 같은 수가 |
| 휴게 차감 | 270~450분은 30분 자동 차감 |
| 1일 2회 | 회차 사이 2시간 간격 |
| 가족요양 | 하루 60분, 요건 충족 시 90분 |
계산 예시 — 180분 일정에서 태그가 179분으로 찍히면 30분 구간 아래로 떨어져 150분으로 청구됩니다. 1분 차이로 30분어치가 빠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270분을 제공해도 휴게 30분이 차감돼 240분 수가입니다. 일정표를 짤 때 이 구간을 모르면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매출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은 금지입니다. 수급자를 모으려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면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설 뒤 첫 달에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 사무실 게시 서류 4가지: 고유번호증 · 설치신고확인증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배상책임보험 증권
- 요양보호사 입사보고와 실제 근무시작일 일치(미근무 등록자는 바로 정리)
-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뒤 근무 시작
- 급여제공기록지와 태그 시간 일치, 수급자 서명 몰아 받기 금지
-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정, 인지활동 60분 기록
- 가족요양은 가족 범위 · 다른 근무 월 160시간 미만 증빙 확보
- 법정의무교육 일정 확인
입사보고만 하고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등록에 남아 있으면 인권교육 · 직원상담 · 건강검진 · 보수교육 대상으로 잡혀 평가에서 감점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달부터 명단을 실제 근무자와 맞춰 두십시오.
지정 뒤 평가와 지정갱신은 언제 옵니까?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영하려면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지정갱신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3년마다 정기평가가 있고, 평가 결과는 갱신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지정 첫날 | 게시 서류 · 공단 시스템 가입 |
| 매월 | 기록 · 태그 대조, 청구 |
| 3년마다 | 정기평가 |
| 만료 180~90일 전 | 지정갱신 신청 |
방문요양센터가 같은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까지 제공하려면 복지용구 사업소를 따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시설 · 인력 기준이 다르니 복지용구 창업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창업 전 체크리스트
- 후보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사무실 기준을 관할 시 · 군 · 구에 물어봤습니까?
- 실제로 일할 요양보호사 15명을 확보했습니까?
- 시설장을 정했고, 별표 9 자격 요건을 확인했습니까?
- 대표 · 시설장이 제32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우리 센터 기준으로 썼습니까?
- 배상책임보험(입사일부터) 가입 방법을 정했습니까?
- 30분 구간 · 2시간 간격 · 가족요양 규칙을 일정표에 반영했습니까?
- 전 직장 수급자를 데려오는 계획이 없습니까?
후보지 주변 사업소와 노인 인구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볼 수 있고, 방문요양 기본 기준은 방문요양 총정리에, 실무 질문 554문항은 방문요양 Q&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갱신 심사 배점은 지정갱신 안내에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노인복지법 제39조 · 시행규칙 [별표 9](시설 · 직원배치기준) · [별표 10](운영기준) · [서식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지정 · 결격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제3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요양 정의 · 본인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가 · 시간 · 가산 기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본인력 15명 유지, 사회복지사 15명 기준, 배상책임보험, 게시 서류, 수급자 유인 금지, 30분 구간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한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에서 옮겼습니다. 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며 지자체 · 공단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 처리기간 각 30일은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대행 사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문요양 실무 기준은 방문요양 Q&A에서, 복지용구 사업소를 함께 여는 방법은 복지용구 창업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