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심사지표는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쓰는 채점표입니다(「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2, 2025년 9월 1일 개정). 100점 만점이며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됩니다.
| 1. 서비스 제공 능력 | 35점 — 행정처분 이력 20 · 휴폐업 이력 5 · 이전 평가 결과 10 (최근 6년) |
|---|---|
| 2. 제공 계획 | 20점 — 운영규정 10 · 직원교육 2 · 고충처리 8 |
| 3. 자원 · 인력 관리 | 5점 — 예산 3 · 직원 복지제도 2 |
| 4. 제품 관리 | 20점 — 정기상담 8 · 소독지침 8 · 제품관리 4 |
| 5. 대면평가 | 20점 — 제도 이해 · 운영이념 · 서비스와 안전 · 기타 각 5점 |
| 합격선 | 평균 80점 이상 · 심사위원 서명으로 확정 |
배점표
항목마다 몇 점이고, 어느 서류에서 보는가
「운영규정 ○쪽」은 저희가 드리는 창업서류 기준 쪽수입니다. 직접 쓰신 운영규정이라면 해당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번호 | 심사 항목 | 배점 | 무엇으로 보는가 |
|---|---|---|---|
| 1-1 |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 20점 | 최근 6년 — 대표 · 시설장 15점(처분 없으면 만점) + 종사자 5점.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 1-2 | 설치 ·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 · 폐업) | 5점 | 휴 · 폐업 1회 이하 + 휴업 6개월 이하 5점 · 2회 또는 6~12개월 3점 · 3회 이상 또는 12개월 초과 0점 |
| 1-3 |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10점 | A 10 · B 8 · C 6 · D 4 · E 0점. 운영 이력이 없으면 6점 |
| 2-1 | 운영규정 계획 수립 | 10점 | 제품안내 · 유통 ·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의 적절성 — 운영규정 1~18쪽 |
| 2-2 | 직원교육 계획 수립 | 2점 | 인권 · 노인학대 예방 · 역량강화 · 법정의무 교육 연 1회 이상 — 운영규정 24 · 25 · 26쪽 |
| 2-3 |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 8점 | 신고 방법 · 절차 안내 · 매뉴얼 비치 — 운영규정 26쪽 |
| 3-1 | 예산 수립의 적절성 · 재무 건전성 | 3점 | 세입 · 세출 예산 — 사업계획서 예산안(별도 첨부) |
| 3-2 |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 2점 | 고충처리 · 처우개선 · 건강관리 — 운영규정 33 ~ 36쪽 |
| 4-1 | 복지용구 정기상담 | 8점 | 담당자 지정과 정기상담 계획 — 운영규정 42 · 43쪽. 대여제품은 반드시 실시 |
| 4-2 | 소독지침 | 8점 | 소독 매뉴얼 · 소독액 · 장비 · 보호장구. 자체 / 자체+위탁 / 위탁 구분 — 운영규정 12쪽 + 소독매뉴얼 · 위탁계약서 별도 첨부 |
| 4-3 | 복지용구 관리 | 4점 | 전시 · 체험 · 보관 공간(23.1㎡ × 2배 이상 권장), 수불부 · A/S 대장 — 운영규정 12 · 13 / 26 ~ 28쪽 |
| 5-1 | 대면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5점 |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직접 묻습니다 |
| 5-2 | 대면평가 — 운영이념 · 사업목표 · 공익성 | 5점 | — |
| 5-3 | 대면평가 — 서비스 제공 및 안전 | 5점 | — |
| 5-4 | 대면평가 —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점 | —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합니다. 설치 · 운영자가 종사자 처분을 사실상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 운영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서류로 받는 점수
서류 네 항목이 34점입니다
운영규정 계획 10점 · 고충처리 8점 · 정기상담 8점 · 소독지침 8점. 모두 운영규정에 조문이 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조문이 빠져 있으면 심사위원이 감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심사, 자주 묻는 질문
몇 점을 받아야 지정됩니까?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됩니다. 100점 만점이고, 서류로 받는 점수(1 ~ 4번 80점)와 대면평가(5번 20점)로 나뉩니다.
운영 이력이 없으면 불리합니까?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전 평가 결과 항목(10점)은 운영 이력이 없으면 6점을 줍니다. 행정처분 이력(20점)과 휴 · 폐업 이력(5점)은 이력이 없으면 만점이므로,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오히려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서류에서 점수가 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운영규정 계획(10점) · 고충처리(8점) · 정기상담(8점) · 소독지침(8점)입니다. 네 항목만 34점이고, 모두 운영규정 안에 해당 조문이 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소독을 위탁하면 점수가 깎입니까?
아닙니다. 자체 · 자체+위탁 · 위탁 세 가지 모두 인정되며, 위탁하시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대면평가는 무엇을 묻습니까?
제도 이해 · 운영이념과 사업목표 · 서비스 제공과 안전,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각 5점씩 20점이며,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에 적어 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회원 자료 · 가입 무료